반응형 유죄7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학급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녹음본을 증.. 2024. 5. 22. '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길가던 행인 숨져…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 2024. 4. 3.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유죄로 수감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과 공범 강훈(23)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 4개월이 연장됐다. 사진은………… https://www.inews24.com/view/1687608 .. 2024. 2. 16.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서 '집유'…실형 면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일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기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http.. 2024. 2. 1. '택시기사 폭행' 혐의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이용구 전 차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창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폭행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택시기사에게 요청하고, 폭행도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차해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 2023. 11. 30. 휠체어 끌다가 다른 휠체어 쳐 사망사고 낸 간호조무사 '유죄' 환자 휠체어를 밀다가 다른 하반신 마비 환자의 휠체어를 쳐 사망사고를 낸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한 병원에서 환자 70대 B씨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하반신 마비 상태여서 중심을 잡지 못했고, 휠체어에서 뒤로 떨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던 중 B씨의 휠체어 바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행된 .. 2023. 11. 6. 헤어진 연인에 1원씩 106번 메시지 송금...스토킹 유죄 벌금 400만 원·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 "피해자 상당한 불안·공포...죄질 나빠"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B씨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등 송금 메시지를 남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을 도어록..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