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형23 "냄새 나니까 들어가라고?" 딸에게 선 넘은 폭행한 父…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자신에게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서 고등학생 딸 B양에게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 2023. 11. 27. "너희는 아빠에게 성폭행 당했다" 교인 세뇌해 무고시킨 장로 '징역형' 교인들을 세뇌시킨 뒤 이들 스스로 자신의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 교회 장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B씨와 교회 집사 C씨 역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관이기도 한 A씨 등 3명은 자신들 교회에 다니는 자매 관계의 여신도 3명을 현혹한 뒤 이들로 하여금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여신도 3명에게 "너희들은 4~5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믿게 했으며 이에 자매들은 지난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2023. 11. 16. 미혼인 척해 여성 만나려고…아들 혼인관계증명서 이용한 아빠 미혼인 척하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뒤 혼인한 적 없는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2023. 11. 9. "휴대전화에 '서방님' 누구야"…바람피운 동거녀 폭행한 남성 징역형 동거 중이던 여성이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방님'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된 내연남의 번호를 발견해,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내연남과의 관계를 물었다. B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으나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양쪽 다리를 잡고 몸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를 누른.. 2023. 11. 9. "노상 방뇨하지마라"는 종업원들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노상 방뇨하지 말라는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전날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20대 B씨와 종업원 20대 C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음식점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와 C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 2개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코팅 장갑까지 손에 끼고 있었던 것으로.. 2023. 10. 30.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 붙자 44㎝ 크기 흉기 휘두른 운전자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내뱉었던 A씨는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차 뒤에 정차 후 차량 내에 있던 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도를 꺼.. 2023. 10. 27. "나 14살인데"…나이 속이고 10대 여아 간음한 30대 남성 자신을 14세 소년이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본인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 2023. 10. 24. "나 비웃어?" 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민원인 징역형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빨리 처리해달라' 재촉했고, 민원 담당이었던 B씨는 이런 민원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복지 업무 특성상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해야 했고, B씨는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함께 알렸다. 부산.. 2023. 10. 20. "성관계 동영상 지워" 요구한 여친…남친은 "더 패줄까?"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자신과 A씨의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강원 원주의 길거리에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밀치고 폭행했으며 같은 해 .. 2023. 10. 19.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法, 징역형 집행유예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마사지사를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로 성매매하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A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https://www.inews24.com/view/16.. 2023. 10. 17. 드라이기 소리 듣고…화장실 창문서 이웃 여성 알몸 촬영한 30대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듣고 건물로 다가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20대 이웃 여성 B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가려져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 2023. 10.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