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4년5 황의조 협박한 친형수…檢,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1심 징역 3년 선고…檢 "형량 낮다"내달 26일 2심 선고 진행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황 씨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 2024. 5. 23. 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 2024. 4. 30. 꽃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12월까지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는 설명이다.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2024. 4. 25. "나 자산가야" 사기 결혼한 뒤 아내 죽이려 한 20대, 2심서 '감형' 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광주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 2024. 3. 12. 폐암 4기·파킨슨병 아내 5년 반 간병 끝 살해한 60대…징역 4년 法 "스스로 죄책감 느껴…지인들 선처 잇따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간 간병한 끝에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내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쯤 폐암 4기 판정과 함께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을 앓았고, 이후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의 발병 후 A씨는 5년 6개월 동안 직장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던 중 B씨가 섬망 증세로 인해 자택에서 넘어져 다치기 시작하자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