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5년7 변호사 단체 "시청역 사고 가해자 '징역 5년' 예상, 대책입법 필요" "상상적 경합 한계…영미법계는 달라"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 단체가 가해자의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대책입법(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30대 청년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지만, 현행법상 '상상적 경합(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처벌)'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다. 모두 유죄라면 (상상적 경합으로)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 2024. 7. 4. 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 집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징역 5년'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2024. 6. 13. "취했으면 집 가라고"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30대 B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퇴근한 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자, 이들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몇 시간 뒤 A씨의.. 2024. 2. 13. 라비·나플라 등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징역 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허위로 신체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은희)은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브로커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9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 신체검사를 앞둔 40여 명과 뇌전증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면제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 중에는 최근 병역 기피 혐의로 논란이 된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기피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관련 .. 2023. 12. 6. 법원, '이재명 분신'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종합] '대장동 불법자금 수수' 혐의 유죄 판결 "사회 신뢰훼손·법 어기고도 반성 없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사법부 판단이자,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아울러 명령했다. 김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씨가 건넨 .. 2023. 12. 1. 유치원 급식에 세제 넣은 교사, 2심서 형량 늘자 "차라리 죽여달라" 징역 4년에서 5년으로 가중 선고 유치원생 급식에 세제나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유치원생들에게 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 .. 2023. 10. 27. '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6억 챙긴 택배기사…검찰, 항소심서 5년 구형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이날 오전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여자친구 B씨는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차량에 경태를 두고 택배를 배송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 2023.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