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8년5 "월세 올린다"는 말에 집주인에 둔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구형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에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60대 여인숙 주인 B씨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었다.이후 만취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B씨의 여인숙에 월세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공사현장 작업반장 지시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7.. 2024. 6. 13. 가스라이팅으로 중학생 제자에게 몹쓸 짓…학원강사 징역 8년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inew.. 2024. 5. 3. 궁·공동묘지에 마약 '4만회' 투약분 숨긴 40대…징역 8년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곳곳에 숨겨놓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1달간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830g을 수입하고, 여러 번에 걸쳐 1kg이 넘는 필로폰을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늦은 시간 수원 화성행궁 성벽 나무 밑·공동묘지에 필로폰을 각각 약 300g을 숨겼고, 이외에도 아파트와 빌라 옥상·배전함·공용 화장실·공원 주차장 등에 필로폰을 숨겨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 2024. 4. 15. 수백억 탈세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징역8년·벌금544억원' 확정 2심서 징역과 벌금 모두 줄어 매출 축소와 급여 부풀리기 등 수법 사용해 세금 탈루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 씨와 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거래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세금 약 54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이 소유한.. 2024. 3. 22. 10년간 친딸 성추행해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징역 8년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어린 친딸들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들키면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 난 후, 잠든 A씨의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 2023.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