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심20 "제대로 안 씻어?" 수영장 샤워실서 옷 찢고 폭행한 60대女 항소심서도 벌금 50만 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B(40대·여)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와 수영복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이유로 이.. 2023. 11. 20.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2023. 11. 10.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10대 후배' 조폭이 술 마셔 폭행한 '20대 선배'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 빗자루 등으로 B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 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A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 2023. 11. 7. 차로 치고 '너클'로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집유로 감형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어린 나이에 구금돼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2023. 11. 3. "나 14살인데"…나이 속이고 10대 여아 간음한 30대 남성 자신을 14세 소년이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본인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 2023. 10. 24. 4세 여아에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왜?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교회에 홀로 있는 4세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양에게 "내 차에 아픈 고.. 2023. 10. 23. "성관계 도중 다쳤다"…치료비 수천만원 뜯어 보톡스 맞은 女공무원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학교 동창인 B씨에게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4700여 만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받은 현금을 어깨 치료에 쓰지 않고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2023. 10. 18.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50대 父 "딸에게 정신적 문제"…모친 오열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당시 만취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다. 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떨어져 살던 B씨에게 연락해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그를 불러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2023. 9.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