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심20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대폭 감형…이유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2024. 5. 23. 황의조 협박한 친형수…檢,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1심 징역 3년 선고…檢 "형량 낮다"내달 26일 2심 선고 진행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황 씨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 2024. 5. 23. 부부모임서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했는데…항소심도 '집유' 왜?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폭행한 30대 전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2024. 5. 23. 도로에 차 세우고 간 대리기사…4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 판결은?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약 4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 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다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 지점으로부터.. 2024. 5. 22. 잔소리 못 참고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받아…왜?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전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미소에서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계속 핀잔을 주고 욕설과 잔소리를 하자 차를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같은해 3월 이후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핀잔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1.. 2024. 4. 3.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시작…1심선 무기징역 검찰 "무기징역 판결 시정 위해 항소"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 2024. 3. 20. 시속 120km 달리다 여중생 2명 숨지게 한 70대...항소심도 금고 4년 충북 음성에서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상용)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 양과 고등학생 C(17) 양을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해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2024. 2. 26. "엄마 욕해라" 어린 딸들에 시키고 촬영한 父, 항소심서 감형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 자택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에게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켰으며,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 2024. 2. 13. "시원하게 사형 한번"…박수치며 판·검사 조롱한 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 및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 2024. 2. 8. 13년간 '불법약국' 운영해 54억 챙긴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약사 면허 빌려 운영…수익 일부 명의자에게 지급 빌린 약사 면허로 1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와 명의 등을 빌려준 80대 약사 C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 2024. 1. 15.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유시민, 항소심 불복 상고 1·2심 벌금 500만원…"징역 1년" 구형한 검찰도 상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 시절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그 전날 상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는 같은 달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 2024. 1. 3. 떠드는 학생 야단쳐 '아동학대'로 재판 선 초등교사, 항소심도 '무죄'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 2023. 12.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