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41 "거부하면 되는 거였어? 진작 말해주지"⋯尹 체포영장 저항에 박근혜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한 조롱성 '밈'이 화제다. 6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제목의 유머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진작 말해주지"라는 글이 담겼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동원해 이른바 '버티기'로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윤 대통령과 탄핵정국 당시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한 박 전 대통령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되기 전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출석은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 2025. 1. 6. [종합]공수처 "尹 대통령 서울 구치소 구금 예정" "1월 6일까지 영장 유효…집행 시점은 미정""체포영장 적시된 죄명 직권남용·내란수괴""과천 청사 5동에 별도 조사시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는 공수처 내지 체포지 인근 경찰서"라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내부(공수처가 위치한 5동 건물)에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집행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집행이 원칙".. 2024. 12. 31. 수감된 조국 "모든 것이 불편…독방에서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옥중서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수감 생활 중인 조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느낀 심경을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의원 및 당원들을 향한 조 전 대표의 당부를 전했다. 이는 조 전 대표가 수감 뒤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말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바깥에 비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와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밤 많이 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2024. 12. 18. '비상계엄' 수사 과열…검·경·공, 특검 전 '공 세우기' 경쟁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수사력 앞세운 경찰, '영장 청구 한계' 돌파 공수처에 사건 이첩 거부한 검찰도 '마이웨이'야당도 '특검안' 2개 국회 통과…부실수사 우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불러온 이번 사태가 자칫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조본은 12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운영 취지를 강조했다.. 2024. 12. 13. 정유라, 이재명 무죄 판결 나오자…"X판이다, 전남 판사 만세" 조롱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딸인 정유라 씨가 이를 공개 저격했다. 정 씨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X판이다. 위증은 했지만 시킨 사람은 없다고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났다. 이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요청했는데 위증은 아니라고 한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안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전남 김동현 판사 만세"라며 "앞으로 위증한 사람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다"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 https://.. 2024. 11. 25.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이번주 내로 검찰 송치" 18일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도 출석을 협의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이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하고 에어비앤비(공유숙박앱)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문 씨는 지난달.. 2024. 11. 18.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개설하고, 서울대.. 2024. 10. 30.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6년 감형…징역 '17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애 넘겨졌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 2024. 10. 2. [종합] 檢 "김여사 등 관련자 전부 무혐의"…'명품백 수수' 수사 종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죄도 안돼"최 목사도 무혐의…명품백은 '접견 수단"'몰카' 공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목사 최재영씨와 당시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檢 "일체 다른 고려 없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 2024. 10. 2. 60만 명상 유튜버,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과거 성범죄 이력도 있어 미성년자와 수강생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명상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명상센터와 봉사센터를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센터 수강생과 봉사활동 중 만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의 영상을 보고 명상센터를 찾은 여성 B씨는 최근 JTBC에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고 했다. 벽을 짚었더니 저의 뒤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을 다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의를 했더니 갑자기 허리를 감싸안으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자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역시 봉사활동.. 2024. 9. 25. 손웅정-손흥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받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친형 손흥윤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전날 손 감독과 손 코치, 아카데미 소속 A코치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아카데미 소속 아동인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 코치가 B군 허벅지를 봉으로 때리고 손 감독도 훈련을 못 한다는 이유로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손 코치가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주장 등도 진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은 사건을 조사한 끝에 지난 4.. 2024. 7. 3. 코스닥 상장기업 회장, 아내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코스닥에 상장된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배우자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inews24.com/view.. 2024. 7. 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