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41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백현동 먼저"(종합) 성남시장 시절 200억대 배임 혐의 "대장동·위례 사건과 동일한 구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만 먼저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성남시장시절 시청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정진상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배임액수는 200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 공사를 배제하고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을 공사를 진행하게 해 1356억의 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다. 검찰은 아.. 2023. 10. 12.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하고 무죄 받은 공무원…검찰은 '항소' 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 2023. 10. 6. 검찰, 송영길 압수수색…'입법로비' 의혹[종합] '먹사연' 사무실·전직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대상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과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과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 자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먹사연의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죄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먹사연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흐름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3. 9. 27. 이재명, 12일 오후 檢 2차출석…野 "검찰권 남용 시 대응" 1시 반께 출두…단식 중단 계획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1시 반께 검찰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수원지검)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가량의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검찰은 12일 추가 조사.. 2023. 9. 12. 與, 이재명 주말 검찰 출석에 "언론 관심 줄이려 주말 선택" "정기국회 출석의무 운운…웃음밖에 안나와"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하자 "언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토요일을 선택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조차 깔아뭉갠 '밀당' 끝에 주말 조사를 택한 이 대표는 그 어떤 꼼수로도 법의 엄중함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는 11~15일 중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입장이 바뀐 것도 "대정부질문 기간이기 때문.. 2023. 9.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