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41 '반윤 검사'들 '조국깃발' 아래 집결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입당 '尹 찍어내기' 박은정도 '인재 영입' 재판 받는 이규원도 사직…합류 검토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영입했다. 이들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사의를 보이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은 7일 오전 박은정 전 검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받아 해임된 인물이다. 이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쯤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 2024. 3. 7. 檢,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측근 구속기소 CFO 한창준, 특경가법상 사기 등 '테라프로젝트'로 536억 불법이득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사태' 주범 중 한명인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는 불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인 '테라프로젝트'를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과 함께 짜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가장·기망해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한 혐의다. 검찰은 한씨 등이 '테라프로젝트'를 이용하면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통해 .. 2024. 2. 22.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주거침입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4. 1. 31. "기각 자신"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종합] '먹사연'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 수수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앞두고 '돈봉투 살포' 특가법상 '뇌물' ·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살포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2023. 12. 13. 검찰 소환된 송영길 "진술 거부, 법정서 다툴것" 예정 시각보다 35분 일찍 출석…혐의 전면 부인 "조사 협조하겠다고 한 적 없어…빨리 기소해라"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게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기소하라"며 "검찰에 진술할 의무 없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 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이 예정한 9시 보다 35분 일찍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 입장 전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진술서만 내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진술거부권은 제게 헌법이 준 권리"라며 "법원에서 사법질서를 회복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동안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면서 조사를 사실.. 2023. 12. 8. 황의조 사생활 유출하고 협박까지 한 '친형수' 검찰 송치 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황의조의 친형수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씨의 사생활 내용과 성관계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지난 5월에는 황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유포되면 재미있을 것이다" 등 말로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최초 영상 유포 당시 자신을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과거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겸했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스만 감………… .. 2023. 11. 22. 檢, 'SM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김범수 창업자 사무실은 제외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무실은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카카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SM엔터테인먼트 관련 장부와 PC하드디스크, 관련자 스마트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압수수색 장소에 김 센터장의 카카오 본사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하이브가 인수를 중단하면서 결국 SM 경영권은 카카오에게 넘어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5.. 2023. 11. 22.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돈까지 뜯은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귀가하던 여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피고인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귀가하던 B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후 다음 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양의 부모에게 B양.. 2023. 11. 16. "살려달라" 애원에도 두 자녀 살해한 아빠…검찰 사형 구형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친부 A씨의 살인 혐의 등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10대 고등학생 딸과 10대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친과의 불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2023. 11. 8. "칼부림 글 쓰고 '인기남' 돼"…황당 20대에 검찰도 화났다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후기를 올린 것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해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 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 2023. 11. 1.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공소권 남용"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 등이 위법한 경우 유·무죄 선고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조 씨 측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 2023. 10. 20. 7억원 상당 케타민 밀반입하려한 10대, 최대 징역 6년…검찰 항소 6만명 동시 투여 양…고교생도 항소 검찰이 7억원 상당 마약류를 독일로부터 밀수입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A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군에게 마약을 받을 국내 주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30대 공범 C씨으로부터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 2023. 10.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