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41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부장들 유임[종합] 법무부, 차·부장검사 514명 인사 단행중앙지검 형사1부·반부패2부장 유임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검사 보임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이 유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차질은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9일 차·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각각 유임됐다. 형사1부장 수사 지휘라인인 1차장 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 지휘라인인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보임됐다. 조세범죄 등을 수사지휘하는 2차장 검사로는 공봉숙 여주.. 2024. 5. 30.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재기…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음원순위를 조작(음원사재기)한 혐의로 전 연애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전 연애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주범들은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가상 PC에 IP를 할당한 뒤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사이트의 어뷰.. 2024. 5. 22. '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김 여사의 국정논단이 본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시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영상을 제공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최 목사에게 해당 카메라를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2024. 5. 13. 중학생 2명이 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은 성인 1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3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B군은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한 점에 비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성인 4명은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에 비춰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A군과 B군 일당은 2022년 12월.. 2024. 5. 9. '남자화장실 몰카' 3년간 873회…檢, 20대 男 구속기소 수사·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 3년간 873회에 걸쳐 용변 보는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7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약 3년 간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수사 도중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한 내용을 복원해 추가 범행(불법촬영물 소지)까지 밝혀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4. 5. 8. 꽃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12월까지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는 설명이다.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2024. 4. 25. "배현진과 약혼했다"…허위 사실 유포하고 스토킹까지 한 50대男 구속기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2024. 4. 22. "수사관 한마디에…" 검찰 앞으로 도착한 피해자의 편지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간 피고인을 검찰이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검찰에 감사함을 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이 같은 사건 피해자인 김승태 씨가 지난 15일 검찰에 편지를 보내 도주 피고인 검거팀의 박정일 수사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또 한 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도주했던 당시 심정을 밝힌 김 씨는 "공무에도 바쁘고 어쩌면 단지 검거해야 할 수많은 범죄자 중 한 명에게 피해를 당한 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분이 있었다. 바로 박정일 수사관"이라고 전했다. 그는 "귀찮을 법도 한데 항상 설명해 주시고 .. 2024. 4. 19.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 케타민,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66만원 추징금,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그가 스스로 귀.. 2024. 4. 3.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前 국가대표·현역 선수에게도 대리처방 부탁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프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 씨가 전 국가대표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도 수면제 대리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전 국가대표 선수 A씨에게 '몸이 너무 아프다. 도와달라. 병원 주소를 보낼 테니 그곳에 가면 약을 처방해 줄 것'이라는 부탁을 했다. 오 씨가 처방을 부탁한 약은 불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약으로 과다복용 시 중독될 우려가 있어 4주 이내 2회 이상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 씨의 이 같은 부탁을 몇 차례 들어줬으며 오 씨는 또 다른 현역 후배 야구선수에게도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오 씨는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 시약 .. 2024. 3. 26. 檢, 임창정 피의자 소환조사…'SG발 주가조작' 연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지난 주 임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씨가 30억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임씨는 H사 라덕연 대표 등이 주관하는 파티에 참여해 그의 투자 능력을 치켜세우는 등 라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시세조종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씨는 자신 역시 주가폭락으로 수십억.. 2024. 3. 19. 직원 월급 밀렸는데 회장은 499억 가져가…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과 퇴직금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그룹 비서실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박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 2024. 3.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