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고10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 던진 40대 남성…"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네"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를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3시 25분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장소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파손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벽돌 1개를 집어 기구를 향해 던졌다. 그러나 벽돌은 조명기구에 닿지 못한.. 2024. 10. 29. 부부싸움 중 고속도로서 내린 아내, 버스에 치여 사망…남편·버스기사 처벌은?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남청주IC 인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용차에는 부부인 B씨와 C.. 2024. 6. 28. 무면허 운전사고 여친에게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 뒤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4. 6. 27. 의협회장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판결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24. 6. 12. 판사 향해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법원 "심각한 모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 2024. 6. 11. "네 딸 쫓아간다, 1억 가져와"…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집유'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 2024. 5. 7. 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2024. 4. 16.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돈 5000만원 횡령…비번 바꾸고 서류조작까지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을 글 속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엄마가 5000만원이 출금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난리가 났다. 당장 112 신고하고 집에 갔다"라며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새마을금고 직원인데 잘못 출금했다며 사죄드리고 싶어 집 앞에 찾아왔으니 만나 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글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자.. 2024. 3. 27.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 낸 간병인, 환자 손가락은 끝내 '괴사' 환자를 간병하다 손톱에 상처를 내고 이를 방치해 괴사까지 이르게 한 간병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 B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입은 B씨의 왼손 검지 부분을 소독한 뒤 거즈로 덧대 묶었다. 이후 B씨 손에 억제대 장갑을 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치매 등 지병으로 인해 통증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환자를 간병하다 손.. 2024. 3. 8. 영풍제지 주가조작 'MZ 조직원들' 초호화 생활 한강뷰 오피스텔, 금고엔 5만원 현금 수십다발 슈퍼카·명품 치장, 강남 고급 술집 돌며 '펑펑'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중 MZ세대 조직원들의 호화 생활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가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12명 중 5명이 20~30대 MZ세대 조직원이었다. 이들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고향 출신이거나 과거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맺어졌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던 범죄조직 3개팀 중 1개팀에 같이 소속됐다. 주식매매나 범행에 쓰일 증권계좌 모집, 자금 전달책 등을 주로 맡았다. MZ세대 조직원들은 범죄 총책 이모씨와 함께 유흥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