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검찰청6 '비상계엄' 수사 과열…검·경·공, 특검 전 '공 세우기' 경쟁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수사력 앞세운 경찰, '영장 청구 한계' 돌파 공수처에 사건 이첩 거부한 검찰도 '마이웨이'야당도 '특검안' 2개 국회 통과…부실수사 우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불러온 이번 사태가 자칫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조본은 12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운영 취지를 강조했다.. 2024. 12. 13. [종합] 檢 "김여사 등 관련자 전부 무혐의"…'명품백 수수' 수사 종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죄도 안돼"최 목사도 무혐의…명품백은 '접견 수단"'몰카' 공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목사 최재영씨와 당시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檢 "일체 다른 고려 없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 2024. 10. 2. 前 의협 회장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법정 최고형 내려야" "과실치사는 은폐…살인죄 적용해야""대통령도 책임…침묵하면 탄핵사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를 살인·가혹행위·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그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12사단장 등 책임 있는 자들 누구 하나 나서 사망한 청년에게 사죄하거나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먼저 가혹행위로 살인죄를 범한 12사단장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 2024. 6. 4. "우발적으로 아버지 살해" 주장한 아들…인터넷에 '친족 살해' 검색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상주지청장, 하경준 주임검사)은 지난해 11월 존속살해·시체은닉·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아버지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으나,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며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 2024. 4. 29. 학대 당한 아동 6시간 면담했지만…法 "해당 영상은 증거 안 돼" 3년간 부모·지인에 성적 학대 아동 검사 의뢰해 진술분석관 면담 녹화 법원 "수사 '외' 과정 아니다"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술 분석관은 검찰의 의뢰를 받아 사건 관련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 지인 두 명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 계부 B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 앞에.. 2024. 4. 22. '반윤 검사'들 '조국깃발' 아래 집결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입당 '尹 찍어내기' 박은정도 '인재 영입' 재판 받는 이규원도 사직…합류 검토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영입했다. 이들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사의를 보이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은 7일 오전 박은정 전 검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받아 해임된 인물이다. 이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쯤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