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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62

"특검법 수용해달라"…채 상병 전우들, 윤 대통령에 공개편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채 상병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 A·B라고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편지에서 "2023년 7월 19일 아침 저희는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에 들어갔다. 위험한 작전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늘 그랬듯 함께 고생하고 다 같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날 채 상병과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여러 전우는 무방비 상태로 급류에 휩쓸렸다"며 "저마다 물에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대다 정신을 차렸을 무.. 2024. 5. 7.
'소멸 위기 대한민국'…20년 후 노동인구 1000만명 감소 한반도미래인구硏 '2024년 인구보고서' 발간 저출생 여파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000만명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다. 불과 7년 후에는 중위연령이 50세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문제점, 정책 방향성 등을 담은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이 지난해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오는 203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7세 아동 수가 22만명을 기록할 예정이다. 2023년 43만명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지방 도시의 초·중·고등학.. 2024. 5. 7.
어린이날, '행복의 조건' 묻자…뼈있는 답변 1위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묻자 '화목한 가족'이 1위로 꼽혔다.    2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6~26일 전국 초등 4~6학년 학생 7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꼽은 행복의 조건 1위로는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39%)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노력하여 나의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29%)이어다. 어린이날 당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니 '갖고 싶던 선물 받기'가 42%로 1위였고 이어 '가족과 나들이 가기' 20%, '자유시간' 17% 등 순이었다.   가족에게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응답률은 '현금 및 상품권'이 21%로 가장 높았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20%.. 2024. 5. 3.
62년간 단 4명뿐…가장 희귀한 공무원인 '필경사' 뽑는다 정부가 필경사(筆耕士·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를 새로 뽑는다. 필경사는 대통령 명의의 고위 공무원 임명장 글씨를 쓰고, 대한민국 국새(나라 도장)를 날인하는 공무원이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8∼13일이고, 자격 요건은 임용 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경력 또는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근무한 민간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미술이나 서예 등의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분야 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나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전문대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류 전형.. 2024. 5. 3.
서울대병원에 의대 교수 대자보 붙어…"죄송한 마음뿐"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 첫날인 25일 서울대병원 본관에 의대 교수의 자필 대자보가 붙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진료실 앞에 대자보를 붙이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 연봉 3억∼4억원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낮은 수가로 환자는 5분 진료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이러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2000이라는 숫자에 목맨 증원은 의료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각종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들은 제물이 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는 아무도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6년째 매년 계약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진료를 힘 빠지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 2024. 4. 26.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소지로 신고했다…몇 년간 공포 떨어" 아들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남겨 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1)이 남편이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며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4월 한 달은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라며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며 주저 말고 경찰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2024. 4. 18.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 "법이 허락하는 최고 형별로 죗값 받게 해주길" 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로 수백 명에게 480억여 원을 챙긴, 이른바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운영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 일동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벌로 수백 명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의 가정을 망가트린 그 죗값을 반드시 받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선고 재판이 있기까지 또한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3년의 세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그런 고통에 숨죽여 살아온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기 치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 수많은 사람에게 말로 못 할 큰 .. 2024. 4. 11.
이재명 '법정 앞 유세'…"나라 망친 정권 멈춰야" "경제·민생·외교 등 국가 후퇴" "제 역할 국민이 대신 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재판에 출석하며 "꼭 투표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 2년간 나라 망친 정권에 대해 주권자가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전 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고 지금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2024. 4. 9.
의대교수들, 결국 '줄사직'…"韓 의료, 두달 만에 파국 직전"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교수들의 줄사직이 현실화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울산대 의대 교수·연세대 의대 등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날 총회는 약 4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서울의대 비대위의 활동 보고를 받고, 오늘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멈추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단 두 달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모두가 부러워하.. 2024. 3. 26.
10대女 사망케 한 30대, 징역 확정되자 결국 사망…法 "교정시설 책임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숨진 30대 A씨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국가가 B씨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수감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10대 C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 2024. 3. 26.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전공의들 주장…국제노동기구는 '외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단체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의견조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가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전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견조회 자격 역시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 당시 ILO 사무국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던 것과 대조된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2024. 3. 21.
의대 2000명 증원 확정…노환규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 죽어"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에 있어 기존보다 2000명 증가한 인원으로 배정을 완료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이 아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것이 의료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의사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들이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 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다. 의사들은 애통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슬퍼할 일도 아니다"..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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