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11 대낮 법원 앞에서 사람 죽인 유튜버…"죽이고자 하는 마음 없었다"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하는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살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로 찔렀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을 입혔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나"고 묻는 질문에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의 누나는 "내 동생 살려내라"고 절규했다. 유족과 법원 청원 경찰 사이 몸싸움이 .. 2024. 6. 19. "살인을 해버리겠다"…층간소음 항의에 흉기 들고 협박한 30대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2024. 6. 19. 살인까지 부른 '교제폭력'…100명 중 2명만 구속된다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 등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도 지난 3월까지 벌써 3157명이 검거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속 수사율은 낮은 수준이다. 2020년에는 검거된 8951명 중 2.4%에 해당하는 212명만이 구속됐다. 2023년에는 더 낮아져, 1만3939명 중 2.2%에 해당하는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 2024. 5. 10. "치료 못 받아 죽으면 살인?…살려주면 고마운 거지" 한 의사의 '속마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의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의사 A씨는 '아니 근데 치료 못 받아서 죽으면 살인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원래 죽을 병 걸려서 죽는 건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 아니냐. 죽을 병 걸려서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이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돈도 빽도 없으면 의사 진료도 제대로 못 봐서, 보더라도 의료 수준이 낮아 자연의 이치대로 죽어가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파업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 2024. 2. 23. "8월 이후 모든 일 멈췄는데, 최윤종 가족은 이사 가서 잘 살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인한 최윤종(30)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근황을 알렸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동생 순직 절차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글을 써볼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작년 8월 17일 저는 부산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저녁 6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 담당 경찰관에게 동생이 강간당해 뇌사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 나기 2주 전에도 방학이라 부산에 내려와서 셋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했는데 믿어지지.. 2024. 2. 20.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法 "잘못 참회할 시간 갖게 해야"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 2024. 1. 22.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살인 고의 없었다…겁 주기 위한 것"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주거지에서 동거녀 30대 B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머리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112신고를 당하자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A씨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2023. 12. 21.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4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사건 며칠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 2023. 11. 10. '또래 여성 살인·시신유기' 정유정, 사형 구형…檢 "교화 가능성 없어"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110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2023. 11. 6.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측 "가석방 안 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23. 10. 12. '남편 계곡 살인범' 이은해 무기징역형 확정[종합] 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이은해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확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과 짜고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부추겨 계곡에서 사망케 한 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도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으로 남편 A씨를 유인한 뒤 수영을 못하는 A씨를 부추겨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빠진 A씨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