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경환7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확정'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전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행인들이 피해 여성을 꺼내려 할 때도 별다른 행동을 .. 2024. 11. 20. "생각 좀 해, 돌대가리야"…부하 폭행·모욕한 공군 소령 '징역형 집유' 부하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막말한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행단 소속 과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업무 미비를 이유로 부하 B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보안감사 자료 점검 중 B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장소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행동은 장난에 불과하며 진압봉도 위험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업무를 이유로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 2024. 10. 24. '지적장애 학대혐의'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法 "학대와 훈육의 차이는" 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11세 B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B양의 손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다리를 잡아끈 행위 등이 학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A씨의 학대행위에는 A씨가 B양의 양팔을 잡고 가.. 2024. 10. 18.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 2024. 5. 9.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시신 김치통에 넣고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그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복역하던 남편 30대 B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으나, A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딸의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출소한 B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2024. 4. 17.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 B씨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고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2024. 4. 5. '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길가던 행인 숨져…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