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행56 여중생 '마약 음료' 먹이고 모텔서 성폭행한 30대男…징역 7년 法 "“계획적 범행…엄벌 필요”"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탔다. 졸피.. 2023. 12. 1. 즉석만남 가장해 성관계 유도…지인들 상대 '조작 성폭행'해 3억원 갈취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후, 지인에게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2023. 11. 28. 만취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취해서 아내인 줄 알았다"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돕기 위해 집에 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왔다가 A씨에게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2023. 11. 20. "나이 많아 도주 우려 없다" 대낮 성폭행 80대男 석방 대낮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나 논란이다. 17일 MBN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시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 당시 B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들이 B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인적 사항 등 간단한 조사만 하고 그를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B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3. 11. 17. "한국 여자 다 XX할 거야"…백화점 전광판에 뜬 성범죄 예고글 연말을 맞아 시민이 보내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백화점 전광판에 여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문구가 올라왔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백화점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설치된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 다 강간할 거야"라는 문구가 게시됐다. 해당 문구는 영어로도 작성돼 올라오기도 했다. 메시지 이벤트는 해당 전광판 앞 QR코드를 찍어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입력하면 누구나 올릴 수 있다. 한 화면에 6개의 메시지가 노출되고 다른 메시지가 올라오면 밀리는 식이다. 해당 메시지가 게시된 후 직원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송해 해당 메시지를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의 메시지를 본 시민들은 백화점 고객센터에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 11. 16. "너희는 아빠에게 성폭행 당했다" 교인 세뇌해 무고시킨 장로 '징역형' 교인들을 세뇌시킨 뒤 이들 스스로 자신의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 교회 장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B씨와 교회 집사 C씨 역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관이기도 한 A씨 등 3명은 자신들 교회에 다니는 자매 관계의 여신도 3명을 현혹한 뒤 이들로 하여금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여신도 3명에게 "너희들은 4~5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믿게 했으며 이에 자매들은 지난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2023. 11. 16.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돈까지 뜯은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귀가하던 여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피고인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귀가하던 B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후 다음 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양의 부모에게 B양.. 2023. 11. 16. 만취女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홈캠으로 촬영까지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채널 A는 "술을 마신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성 A씨 등 2명은 지난 5일 술자리에서 여성 B씨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간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지인 관계였던 B씨는 가해자들이 잠에 들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A씨 등이 집 거실에 있는 모니터용 홈 카메라로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피임 도구 2개를 확보, 남성들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 "홈 카메라는 원래 작동하고 있는.. 2023. 11. 15. 또래 감금·성폭행하며 라이브방송 한 고교생들…1명은 구속 면해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다만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윤 판사는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시간대에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까지.. 2023. 11. 14. 귀가하는 여중생 따라가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까지 뜯은 30대 집으로 들어가던 여학생을 따라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재판장)는 전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B양을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빼앗은 돈으.. 2023. 11. 10. '그루밍 수법'으로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친모는 충격에… 12살이었던 의붓딸을 1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12살이었던 지난 2008년부터 무려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B씨는 지난 2015년 일시 귀국했을 당시 지인과 대화하며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현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후 A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는 중단됐지.. 2023. 10. 18.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法, 징역형 집행유예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마사지사를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로 성매매하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A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https://www.inews24.com/view/16.. 2023. 10. 1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