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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56

우편함 뒤진 후 배관 타고 침입…성폭행 시도 30대男, 21년형 우편함을 뒤져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물색한 다음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최초 10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장치를 부착 중인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 2024. 5. 3.
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 2024. 4. 30.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하고 "합의하고 한 일"…40대男 구속영장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30대 여자 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2024. 4. 24.
"NASA 한인 엔지니어, 여성 6명 성폭행"…얼굴 공개한 美언론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한인 남성 A씨(37)가 여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CNN 등 미국 언론이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텍사스의 해리스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시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를 "연쇄 성범죄자"라고 칭하며 "NASA에 다닌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일본,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2024. 4. 11.
산골마을 20대 지적 장애인女 성폭행한 남성 4명…현재 처벌 상황은? 강릉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강릉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모텔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여 드러났다. B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했고 이를 종업원이 신고하면서.. 2024. 4. 4.
"동생 돌본 착한 아이"…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선처 호소 훔친 오토바이로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오후 2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 2024. 4. 3.
"대표가 성폭행" 거짓말한 걸그룹 출신 BJ...CCTV엔 신난 모습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A씨는 대표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후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이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또 사흘 뒤 같은 사무실에서 대표를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노력해보겠다"고 .. 2024. 3. 25.
'징역 50년' 성폭행 미수에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억울함 호소 피해여성 신경손상·남자친구 언어인지행동 장애 피해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이날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 2024. 3. 15.
의대 증원이 성폭행?…반말과 막말 비난 쏟아진 의사 집회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 등 정부의 의대 정원 증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이 수위 높은 발언으로 정부를 무분별하게 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해당 대회에는 경찰 추산 300명, 주최 측 추산 500명의 인원이 모여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 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대 방침을 비판했다. 특히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 "사랑하는 후배와 가족들을 다치게 하겠다는데 내가 박민수에게 존댓말 해야겠나"라며 "야 박민수. 나이 비슷하니까 반말.. 2024. 2. 23.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서 '집유'…실형 면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일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기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http.. 2024. 2. 1.
"마사지 해준다"며 10대 여성 성폭행한 전 소방관 '징역 3년'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 2024. 1. 30.
현역 군인, 초·중학생 성폭행하고 촬영까지…영상 보여주며 후기 강요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제작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여중생 B양, 초등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씨가 제작한 동영상은 7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해 5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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