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가족부7 이혼 후 밀린 '양육비'…이제는 '면허정지' 대상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제는 감치명령(구속)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단축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3회 이상 양육비가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 https://www.in.. 2024. 9. 10.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한 20대, 인천공항 경유하다 '덜미' 하루 이용자 2만명이 넘는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만개 넘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A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이달까지 14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일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제작한 뒤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영상물을 수집해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했다. 또 사이트 홍보를 위해 직접 생성형 AI를.. 2024. 5. 27. 성범죄자 121명, 절반 넘게 학원·체육시설서 일하다 적발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중앙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이 각 소관 기관 54만여 곳의 운영자 및 종사자 375만여 명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이 보유한 성범죄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취업제한 대상자들 가운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40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명(22.3％)이었다. 적발된 성범죄자의 55.4%가 사교.. 2024. 2. 28. "성희롱 알바 뽑으라고?"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당연한 조치" 여론 확산 성추행·도박·폭행·근무지 상습이탈 등 일반 일용직 직원들에게 피해 끼칠 우려 높아 매년 수십만명 이상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이 오가는 쿠팡 물류센터를 성추행이나 도난, 폭행 등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인사평정 자료가 ‘블랙리스트’로 지목되자 주요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물류센터 근무환경을 지키려면 당연한 조치”라는 취지의 댓글과 게시글이 수천건 쏟아졌다. 성추행이나 도박 폭행, 근무지 상습이탈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일반 일용직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유로 쿠팡은 일용직에 대한 일종의 인사 평정자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나는 실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포털 커뮤니티에서는 “전직 일.. 2024. 2. 14. 김현숙 여가장관 "잼버리 사태, 국민·스카우트 대원께 사과" 8월 25일 여가위 해명 자리 불참석…"도망이란 표현은 지나쳐, 민주당 사과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대회' 파행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스카우트 대원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로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이번)여가위 (국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책무와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가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 2023. 11. 2. 김행, 청문회 도중 퇴장…野 연장에도 결국 파행 '자료제출' 놓고 대립…6일 재개 불투명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김 후보자와 여당 측의 돌연 퇴장으로 파행됐다. 야당은 단독으로 6일 청문회 연장을 의결했으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행 후보자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여가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주식파킹'·'재산증식'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보유주식 내역 등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강경한 대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려면 사퇴하라"고 지적하자 정경희 간사(국민의힘 의원)를 비롯한 여당 여가위원들은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 후보자와 여당.. 2023. 10. 6. 우여곡절 끝 '김행 청문회'…金-野, '파행 수준' 대치 '주식파킹·재산의혹' 맹공…공세 사실상 '정면 반박' 與는 적극 엄호…"예의 지켜" 반말 시비도 여야 갈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5일 진통 끝에 개최됐다. 그러나 야당은 김 후보자의 '주식파킹'·'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해 맹렬한 공세를 가하며 후보자와 대치했다. 김 후보자의 강경한 답변 태도와 여당의 반발이 뒤섞이면서 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행됐다. ◇"겸허하겠다" 무색…코인 의혹에 "조선일보도 참여"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여가)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