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정부지법11 친척 속여 45억 뜯어낸 90대 노모와 70대 딸, 징역형…"책임 무겁다" "남편이 숨겨둔 일본채권을 사용하려면 인지·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친척과 지인들을 속여 45억원을 편취한 사기꾼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9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의 딸인 70대 B씨에게 징역 3년, B씨 지인인 60대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을 것을 명령했다. 노모와 딸이 포함된 '사기꾼 3인방'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45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묘한 거짓말로 친척과 지인들을 속였다. A씨는 일본채권 등을 미끼로 2018년 사촌 동생 D씨로부.. 2024. 10. 28. [속보]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회수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릉시 한 재래시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24. 10. 18. "공무원에 폭언한 '갑질 父子', 820만원 배상하라" 선별진료소 마스크 착용 요구에 30분간 폭언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아버지와 아들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부자는 2023년 2월 경기도의 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A씨에게 30분간 폭언했다. A씨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코로나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B씨가 먼저 "너 뭐야, 이 XXX아.. 2024. 7. 3. 영장 없이 '성매매 수사'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녹음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적발됐다. 경찰관은 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단속을 알린 뒤 업소 내부를 촬영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위법수집증거배제). 경찰관의 녹음, 촬영이 영장 .. 2024. 6. 26. "성매매 사실 알고 있다"…협박으로 9억원 뜯어 낸 사기조직 중국에서 활동…팀장 A씨, 징역 8년"영상 유포" 위협…법원 "죄질 무겁다" 성매매 업소 기록을 근거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조직원 4명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 조직원(팀장급)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3년, 또다른 조직원 1명은 징역 2년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범죄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자(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캐내 전화를 돌렸다. 이후 이들은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은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 2024. 6. 17.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 2024. 4. 29. 7세 딸 앞에서 전처 수차례 때린 40대, 공탁으로 '감형'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를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딸 C양이 폭행을 말리는 와중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 2024. 4. 25. 9세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 한 아버지 '아동학대'…무슨 말 했길래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9세 B군에게 귓속말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전 자신의 자녀와 B군 사이에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B군 부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군 엄마 역시 A씨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우리 집에 찾아오.. 2024. 3. 25. "본인이 신고해 놓고"…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20대 여성 '집유'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5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가평군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객실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이 주먹으로 거울을 깨뜨려 상처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손을 이빨로 깨물며 폭행했다.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2024. 3. 5. "돈 못 주면 뺨 맞아"…연예인 이별통보에 폭행·협박한 30대 실형 주거침입 시도·SNS·유튜브 등에 허위사실 기재…혐의 대부분 부인 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폭행,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가량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며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놔라"고 주장하면서 240만원을 갈취했다. 돈을 뜯어낸 후엔 "500만원을 .. 2024. 2. 24. "빵집 어디에요?"…"XX, 귀찮게 하네" 욕설하고 땅에 내리꽂은 男 길을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으로 기절까지 시킨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대뜸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이에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어 B씨를 들어 올린 뒤 땅에 내리꽂아 그를 기절시켰다. 기절 후에도 A씨는 B씨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