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지법8 지적장애 딸에게 성교육 목적으로 '음란물' 보여준 50대 아빠, "남자 만나면…"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께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 B양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딸이 온라.. 2024. 9. 13. 호텔 마스터키로 침입해 여성 성폭행한 직원…"반항 안 하길래 동의한 줄"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뒤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침입한 뒤 중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날 아침에 정신을 차린 B씨는 일행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B씨 지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B씨 진술 등을 .. 2024. 9. 5. "월세 올린다"는 말에 집주인에 둔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구형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에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60대 여인숙 주인 B씨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었다.이후 만취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B씨의 여인숙에 월세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공사현장 작업반장 지시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7.. 2024. 6. 13. 길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 집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60대 '징역 5년'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2024. 6. 13. 전과 30범 감형해 준 판사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나 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30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전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을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2024. 5. 16. 가스라이팅으로 중학생 제자에게 몹쓸 짓…학원강사 징역 8년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inew.. 2024. 5. 3. 전처 부모 묘 몰래 파고 유골 숨긴 60대…"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건데"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락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됐다. 그는 파묘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기도 했다. A씨는 '유골을 숨긴 게 아.. 2024. 4. 18. 음주운전하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모범적 공무수행 참작해달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만취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 측은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