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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37

'조국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될까 김명수 대법원, '전합 요건' 완화 소부에서 만장일치 합의해도 회부 '사회적 중요 사건' 의미 기준 모호 유력 정치인 상고심 '전합 관행'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이후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1, 2심 판단 법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다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수감되기 때문이다.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은 나올 수 없게 된다. 엄상필 대법관, 사건 회피 가능성 향후 쟁점은 두가지다. 우선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의 회피 가능성이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맡아 이 .. 2024. 4. 16.
유승민 "이재명·조국 당에 밀리는 현실 기가 막혀" "중도층 3~5%p만 돌려도 해볼 만" "尹 심판 매달린 '분노투표' 두려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저런 분들이 이끌고 있는 저런 당에 민심에서 밀리고 있지 않냐"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정치 못 할 사람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2년 징역형 받아서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정치 못 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찍어줬다가 돌아선 분들, 중도층·무당층·젊은층 중에 우리 당을 미워하는 분들, .. 2024. 4. 4.
용산 찾은 조국 "정권심판 받을 책임자, 여기 계신다" '응징 투어'…"실정·부패·비리 책임자 찾기로 결심" "권영세 후보, 尹 출마 권유자…남북관계 망친 주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폈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날 유세 일정을 '응징 투어'라고 명명했다. 조국 대표는 4일 오후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에서 가장 책임질 사람이 여기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 정권 2년 동안 고통받고 분노하지 않았느냐"며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창출하고 나서는 실정과 부패,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이쪽(용산)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여기 출마하신 .. 2024. 4. 4.
조민 '입시비리' 유죄…1심 "벌금 1000만원" 법원 "증거 인정·본인도 자백" "입학취소 항소 포기 등 고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 2024. 3. 22.
조민, '홍삼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리며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는 표현을 쓴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후 유튜브는 조씨의 영상을 삭제했다.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쪼민 캡쳐] 당시 조씨는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 2024. 3. 22.
조민 "내 외제차는 천만원대…간절하게 설득해서 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씨가 중고 외제차를 장만하게 된 사연을 밝혔다. 20일 조씨의 유튜브 '쪼민'에 따르면 지난 19일 올라온 영상에서 조씨는 "과거 대학원을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아버지 명의 차인 파란색 아반떼를 탔었다"며 "저는 학생이었고 돈도 못 버니까"라고 전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천만원대의 차를 한번 찾아보려고 마음 먹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나의 취향이 들어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엄청리서치를 했다"며 "'보배드림'이나 '포람페(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 커뮤니티 등도 들어가봤다"고 전했다. 그곳에서 현재 조씨의 차인 외제차 '피아트' 500C가 1000만원대의 중고차 매물로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 조민씨가 중고로 피아트를 장만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 2024. 3. 21.
조민 "뉴스 틀면 내 얘기만…좌절, 우울감 이겨내려 노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대학 입시 비리 사건에 휩싸였을 당시 심경을 고백했다. 조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E03 쪼민상담소 : 고민에서 시작했는데…점점 주제가 다양해지는 매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조 씨는 구독자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말하면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한 구독자는 조 씨에게 "이제껏 정말 많은 고비를 마주했는데 맑고 긍정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 같아 존경스럽다"라며 "예측할 수 없는 가끔은 암담하고 불안한 미래를 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이 질문은 매번 고민 상담을 할 때마다 받는 것 같다"며 "나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 2024. 3. 11.
"조민, 호화로운 생활...반성 안해" 보수단체 엄벌탄원서 제출 자유대한호국단, 1만4068명 서명한 탄원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의 입시 비리 재판과 관련해 한 보수 시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 2024. 2. 26.
전여옥 "조민, 굳이 약혼발표를?…'결혼협찬'이 목표는 아니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최근 약혼을 발표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 씨를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민 약혼기사가 여기저기 떴다. 요즘 누가 굳이 약혼했다고 발표를 하나. 연예인도 하지 않는 발표를 조민이 했다"고 적었다. 이어 "또 '후원금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민이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입금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참 해괴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에게도 은행계좌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더군다나 조국의 딸이 직업인 조민이라면 더 조심스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은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 2024. 2. 2.
문재인 사진 액자로 보관…"차범근, 이래도 조국 관련 없나"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직격했다. 정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 전 감독과 그의 아들 차두리, 방송인 김어준·주진우·배성재 씨, 축구해설위원 박문성 등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과거 배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화제를 낳았으며 차 전 감독의 집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진 속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국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 당시의 표지가 액자 형태로 보관된 모습도 담겼다. 정 씨는 이를 두고 "수령님 사진도 아니고, 영정 사진도 아니고, 저기다 대고 절이라도 하는 건지, 향이라도 피우는 건지"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https:/.. 2024. 1. 31.
조민, '깜짝 약혼' 발표…"올 하반기 결혼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일반인 남자친구와의 약혼을 발표했다. 결혼은 올 하반기께 할 예정이다. 30일 조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저.. 고백할게 있어요..' 라는 영상을 통해 약혼 사실을 밝혔다. 그는 "구독자님들한테 제 삶의 되게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다"며 "남자친구랑 약혼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조씨는 유튜브 시작 초기에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힌 바 있는데, 영상 첫 촬영 당시인 지난해 3월에는 친구로 지내던 사람과 5월부터 사귀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약혼도 했고 이제 서로 평생을 약속한 사이인데 이제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8개월 정도 연애를 한 상태고 결혼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 1. 31.
차범근 "조국과 인연은 없지만"…'선처 탄원서' 낸 이유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관련 재판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차 전 감독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차 전 감독뿐 아니라 가족들을 향한 비난 목소리가 컸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경험 탓에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지만 ‘조 전 장관의 자식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설명이다. 차 전 감독 측은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탄..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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