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작7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6년 감형…징역 '17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애 넘겨졌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 2024. 10. 2.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 2024. 5. 9.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 무죄…감사원, 판결 파기 의견서 제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상태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됐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 2024. 5. 2. 전국 의대생·교수,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 제기 "과학적 근거·현장실사도 없어" "의대 증원분 배정도 역차별" 전국 의대생들과 교수, 수험생 등 11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은 20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및 신청 대상 처분은 지난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3가지 보고서를 왜곡, 조작, 날조한 것"이라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법.. 2024. 3. 20. 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가로챈 목사…징역 1년 6개월 교회 통장서 2억6800만원 빼돌리기도…法 "교인 배신 행위로 죄질 불량"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교회 명의 아파트 소유권 내용이 담긴 교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교회 명의 예금 통장에서 총 2억6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989년부터 이 교회 목사로 재직해 온 A씨는 교인들 몰래 교회.. 2023. 12. 19. 즉석만남 가장해 성관계 유도…지인들 상대 '조작 성폭행'해 3억원 갈취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후, 지인에게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2023. 11. 28. 재산 뺏으려고 모친 상속각서 조작한 남매, 부친과 공모해 누명도 씌우기도 남매 강요로 작성된 각서…무고죄로 모친 기소까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대 부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 남동생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A씨와 C씨는 각각 12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에게 찾아가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각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