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춘천지법26 손흥민父에 '합의금 5억' 학부모, 근황 '깜짝'…무고·스토킹으로 징역형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이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손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진이 아동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지난 3월 9일 아카데미.. 2024. 11. 27. '5만원 쥐여주고 바지 내려'…한국 찾은 외국인 女 코치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 코치를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태국인 코치 40대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B씨를 휴게실로 부른 A씨는 B씨가 다가오자,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손에 쥐여준 뒤 자신의 바지 지퍼를.. 2024. 11. 21. "아이 있는 유부남"…'북한강 토막살인' 군 장교 신상 이미 퍼졌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체를 유기한 현역 장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육군 소령 A씨의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결혼해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아이가 두 명 있다. 또 평소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호는 "이미 군인들은 A씨에 대해 ('인트라넷'을 통해)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들 하더라"고 했다.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 2024. 11. 12. 친할머니 흉기로 살해한 20대의 범행 이유…'드라마 주인공이랑 비교해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손주의 범행 이유가 드러났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한 주택에서 70대 친할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정신질환 병력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A씨는 이후 1년간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4. 9. 27. 친분 있던 자신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 남성 친분이 있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고,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 2024. 9. 27. 男종업원 바지 올려 엉덩이 끼게 한 행위…법원 "강제추행 맞다"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 등을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추행 등)로 기소된 남성 A(35)·B(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처남 B씨는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아르바이트생이던 C(17)군에게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며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잡게 한 뒤,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엉덩이를 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식당 남자.. 2024. 9. 20. "손으로 엉덩이도 때려"…50대 강사, '女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50대 남성 학원 강사가 3달가량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50대 남성 수학 강사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2024. 7. 2. '가슴 보여주면 2000만원'…몸캠피싱 제안 수락해 범죄 가담한 30대 여성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행위 장면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2주간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만 보여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 얼굴은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한 달 동안 일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 조직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몸캠피싱 조직원들의 라오스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남성 B씨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행위 하는 .. 2024. 6. 28.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등 2명 구속…훈련병 사망 한 달 여만 육군 12사단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 등 장교 2명이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는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지시한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얼차려를 받던 A씨가 .. 2024. 6. 21.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결과…"도현이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의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내 재연 시험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고로 숨진 12세 이도현 군 가족의 소송 대리를 맡은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지난 27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식 재연 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혔다. 당시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재연 시험에서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인 KG 모빌리티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진행됐다. 그간 제조사에서는 변속 패턴 설계자료를 토대로 EDR 자료상 가속페달 변위량.. 2024. 5. 28. 10대 연인에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스토킹·폭행한 20대男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돈을 뜯어내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이별한 직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했고, 이후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별값'을 받고도 A씨는 B씨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교제 당시인 2.. 2024. 5. 20. 주문한 김밥 남자가 썰어줬다고…시비 걸며 욕설 퍼부은 40대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쯤 B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어 B씨를 모욕했다. 당시 B씨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며 "몇 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이어갔다.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 2024. 5.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