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춘천지법26 '태도 맘에 안 들어' 베트남 출신 아내에 의자 던진 60대, 벌금형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30대 B씨에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냐. 너도 나가서 활동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는 받는다. 또 식탁 의자를 들고 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씨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 2024. 5. 14. 화장실 창문 너머로…머리 말리는 여성 알몸 촬영 시도한 30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원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 2024. 5. 13. "네 딸 쫓아간다, 1억 가져와"…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집유'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 2024. 5. 7. "여자 사진 왜 안줘"…동료 재소자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벌금 더 늘어 여성 사진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재소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 10분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여자 사진을 받기로 했으나,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B씨의 머리를 자기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식 기소됐지만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머리를 서로 부딪혔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2024. 5. 2. 이종사촌 강제 추행한 교회 목사…"남성 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20대 여성 B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했지만, A씨는 "남성 .. 2024. 4. 29. 남친에 머리채 잡히고 폭행당하자…양 손에 흉기 들고 휘두른 여친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남자 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를 때리며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나도 남자였으면 너 X.. 2024. 4. 29. "맞아야 잘 돼"…점 보러온 30대 부부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한 50대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하며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고 폭행,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까지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법당에 점을 보러왔다 알게 된 30대 C씨에게 2018년 5월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모습을 보여야 운영하는 식당도 잘되고 직원들도 잘 따른다' 등 이유로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ｍ 길이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 2024. 4. 15. "동생 죽었는데 관 값 좀"…연인에게 1800만원 뜯은 50대 '징역 6개월' 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에게 "간병하던 동생이 죽었는데, 관 값을 좀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곧바로 갚겠다"며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그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사설 파워볼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봐서 정리하려고 한다. 당첨자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며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13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사.. 2024. 4. 15. 문신 보여주며 미성년자 협박…성매매도 강요한 20대들 '징역 4년 6개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와 B씨 형제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여학생인 10대 C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형제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2024. 4. 4. "190회나 찔렸는데…죗값 받고 나오면 용서할게"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회를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다.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190여 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딸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못 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2024. 3. 21. 한의사도 아니면서…면허 없이 침놓고 부항 뜬 60대 '집유'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8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침과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구비해 두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발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한 뒤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8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2024. 3. 18. 아들한테 "왕따당할 놈" 폭언·폭행한 50대 계부 의붓아들을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10대 B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6월에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며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 .. 2024. 2.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