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의자37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구속될까…검찰, 법원에 영장 청구 검찰이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얼차려를 받던 A씨가 쓰러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이 '얼차려 사망 훈련병.. 2024. 6. 20.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피의자 입건…사건 발생 18일 만 강원도 인제 12사단 군부대에서 소위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고 이들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군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군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얼차려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이후 얼차려 과정에서 완전군장 구보, 팔굽혀펴기 등 육군 규정을 위반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에 군은 해당 얼차려를 .. 2024. 6. 10. 이기인 '얼차려 사망' 두고 "명백한 고문치사…중대장 피의자로 전환해야" 강원도 인제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해당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31일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무리한 활동,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녹아내려 콩팥이 망가지는 현상"이라며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시켰으니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중대장이.. 2024. 5. 31. 송도 길거리서 흉기 들고 패싸움 벌인 일당 3명 '구속'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인 가해자들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9일 40대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송종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해 C씨와 그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지인인 B씨 등과 .. 2024. 5. 30.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하고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 금지 조치로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은 또 최 목사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께 재출석하라고도 통보했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18일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2024. 5. 2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 영장심사 연기 요청…법원은 기각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측이 오는 24일 진행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 측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김호중 측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참가를 위해 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후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 2024. 5. 23. 경찰, 서울대판 'N번방' 피의자 총 5명 검거…제작물만 4000건 넘어 우리나라 최고 교육집단으로 꼽히는 서울대에서 'N번방'과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총 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서울대 출신 30대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동문 12명을 비롯한 피해 여성 수십 명의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동문 관계로, 서로 '합성 전문가'로 칭하며 유대관계를 형성,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제작했다. B씨가 합성물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A.. 2024. 5. 22. 친구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아냐" 대법 "통상적인 도피의 유형으로 볼 여지 충분"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지인 B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주하더라도 처벌받지.. 2024. 5. 22. 태광 "영장 기각 감사…김기유 전 의장 혐의로 곧 밝혀질 것" 서울중앙지법 "현 단계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16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태광그룹은 영장 기각 직후 "법원에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8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 2024. 5. 17.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증거인멸 우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살인 방조)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4일께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B씨를 살해하고 주검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호수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내가 죽인 .. 2024. 5. 16. '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김 여사의 국정논단이 본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시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영상을 제공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최 목사에게 해당 카메라를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2024. 5. 1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여부 16일 결정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밤 늦게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에 있는 태광CC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처음 압수수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 2024. 5. 1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