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68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 2024. 5. 9. 아내 살해 변호사 성씨 바꾼 '그알'…"둔갑시키지 말자" 시청자 항의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지난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현 씨 성을 가진 피의자의 성씨를 최 씨로 바꿔 방송해 일부 시청자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살인자들 姓(성) 씨 바꿔치기 좀 그만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살인마 실명을 밝히진 않더라도, 최소한 둔갑시키지는 말자"며 "한국은 문중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왜 살인마의 성씨를 관련도 없는 다른 성씨로 둔갑시키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으로 치면 살인자의 성이 잭슨인데 방송에서 클린턴으로 둔갑시킨다고 생각해 봐라. 아무 죄 없는 클린턴 집안은 얼마나.. 2024. 5. 9. 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맞다"…온라인서는 '신상 털기' 확산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범행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모자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 2024. 5. 9. "엄마를 위해서라면"…간 70% 이식해준 효녀 군무원 간경화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간의 70%를 이식해 준 해군 군무원의 사연이 어버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8일 해군에 따르면 군수사령부에 근무하는 조아라 군무 주무관은 지난 3월 7일 간경화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본인의 간을 어머니께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조 주무관의 어머니는 지난 2015년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갑자기 건강에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간 이식이 필수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에 조 주무관은 간 이식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다행히 간이식 조직검사에서도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 주무관은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간 70%를 어머니께 이식했다. 수술 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모녀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조 주무관은 6.. 2024. 5. 9. 중학생 2명이 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은 성인 1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3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B군은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한 점에 비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성인 4명은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에 비춰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A군과 B군 일당은 2022년 12월.. 2024. 5. 9. 원조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 필리핀 감옥서 탈옥했다 일명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8일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현지 재판에 출석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과거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설계한 '원조'로 알려져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근무한 경찰 출신으로.. 2024. 5. 9. 의료공백 장기화에…정부 "외국 면허 의사, 국내서 진료 허용"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이어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위기 최상위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을 발령한 상태다. 기존에도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교환 교수 업무, 국제 의료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인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 5. 9. '맹견 70마리 탈출' 문자 잘못 보낸 지자체…수의사 "이게 해프닝이냐?" 분노 설채현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가 '맹견 70마리 탈출'이라는 재난 문자를 잘못 보낸 지자체를 비판했다. 설 수의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대전 동구 맹견 탈출 재난문자 해프닝'이라는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정말 화가 난다. 이게 해프닝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재난 문자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창구인데 담당자가 임의로 맹견이라고 쓸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맹견 단어 쓰기가 유행이냐. 개만 나오면 다 맹견이다. 이 오보의 과정을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 수의사는 "진도3 지진 나도 주민 안전을 위해 10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가랑비 내릴 것 같아도 태풍 온다 하면 되냐"면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 공포증과 혐.. 2024. 5. 9.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 옷에 불 붙인 60대 남편 '집행유예'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0시 10분부터 23분 사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60대 B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 중인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화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2024. 5. 9. 한강 난간 매달린 10대 구하려던 경찰관, 함께 추락…곧바로 구조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여학생을 구조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한강에 떨어졌다가 구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전날 오후 7시24분쯤 "한 여자가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여학생 A양에 대한 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범수 경장은 난간에 매달려 있던 A양을 구조하기 위해 손을 붙잡았다가 함께 강물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추락 직후 다리 밑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조선과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으며, 별다른 외상이나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여학생을 구조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한강에 떨어졌다가 구조됐다. 본 .. 2024. 5. 9.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죄송하다" 짤막 대답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3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8분쯤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 '왜 투신을 시도했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유족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대화 도중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 투신하려는 .. 2024. 5. 8. 경남 진주서 황동 교명판 수십개 사라져…구릿값 올라서? 경남 진주시에서 황동 소재로 제작된 교명판(교량 이름이 새겨진 판)이나 공사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이 잇따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건의 교명·안내판이 분실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주시는 차량 이동이 거의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중심으로 이같은 도난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구리와 아연이 섞인 황동으로 제작한 교명판과 안내판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훔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진주시에서 황동 소재로 제작된 교명판(교량 이름이 새겨진 판)이나 공사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이 잇따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 https://www.. 2024. 5. 8.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2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