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구28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대폭 감형…이유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2024. 5. 23. 홍준표 "82% 수형한 尹 장모 가석방 정상 절차…조국 부인은 7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라고 말했다. 10일 홍 시장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2개월 후면 만기출소인데 꼭 가석방을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난리 치시던 분"이라며 "은행통장잔고위조혐의는 도저히 무죄로 갈 수 없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당시 윤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변화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있는 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시장은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대통령 장모는 82.. 2024. 5. 10. 올해 2월 출생아 수 1만9262명…사망자는 3만 명 육박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2월 기준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262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58명(3.3%)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월 기준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다. new PartnersCoupang.G({"id":701003,"template":"carousel","trackingCode":"AF9686240","subId":"joynews24blog","width":"680","height":"140","tsource":""});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과 인천 등 5개 시에서 증가했으나, 부산 및 대구.. 2024. 4. 24. 경북 칠곡서 규모 2.6 지진 발생…"흔들림 느껴져" 경북 칠곡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22일 오전 7시 47분 19초 경북 칠곡군 서쪽 5㎞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이다. 이번 지진의 경우 계기진도는 'Ⅴ'이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이다. 이날 오전 8시 7분 기준 경북에서 30건, 대구에서 2건 등 총 32건의 유감신고가 발생했다. 다만 경북소방본부에 접수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칠곡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2024. 4. 22.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10대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며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 2024. 4. 19. 호텔 유리창 속 여성 보며 음란행위 50대…'징역 8개월'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께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 2024. 4. 18. 양수 터졌는데 병원 뺑뺑이…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한 산모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30분가량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대구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에 거주하는 30대 산모 A씨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신고 직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운 후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분만이 임박한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한 병원은 남은 신생아실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한 병원으로부터 "산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신생아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 2024. 4. 17. 서울 학부모들, 소송 나서…"서울 의대 증원 '0명'은 역차별" 서울 지역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발표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에 0명, 경인권에 361명, 지방에는 1639명의 의대 정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24. 3. 21.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女…'벌금 400만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 2024. 3. 20. 전국 의대생·교수,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 제기 "과학적 근거·현장실사도 없어" "의대 증원분 배정도 역차별" 전국 의대생들과 교수, 수험생 등 11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은 20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및 신청 대상 처분은 지난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3가지 보고서를 왜곡, 조작, 날조한 것"이라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법.. 2024. 3. 20. '징역 50년' 성폭행 미수에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억울함 호소 피해여성 신경손상·남자친구 언어인지행동 장애 피해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이날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 2024. 3. 15. 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현직 대통령 중 처음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후 두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잇단 만남 '텃밭' 사수…총선 전 '보수결집' 행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육 여사 생가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충북 옥천에 위치한 육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대선 경선후보 당시인 2021년 8월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최근 잇단 '박근혜 껴안기'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을 사수해 '보수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 2024. 2.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