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형26 한강 투신 막아줬더니…경찰관에 니킥과 박치기한 20대 男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옮겨져 보호조치를 받던 중 돌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0시 28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날인 20일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 43분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했다. 이후 자신의 부모가 도착하자 A씨는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 B씨가 "서류를 작성.. 2024. 1. 17. "진급했으니 선물 줘야지"…상사에 우럭 상납한 공무원 '벌금형'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50대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 총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우럭 50㎏의 대금 105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홍어 19㎏(38.. 2024. 1. 16.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54만원 타낸 한의사, 결국 벌금형 교통사고 환자를 5초 정도 진료한 뒤 보험금 54만원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2024. 1. 2. 엘리베이터서 모텔 층 눌렀다고…'성추행 신고한다' 협박한 여성 지인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을 눌렀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문제 삼아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양철순)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일 대학교수인 지인 B씨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이를 성추행이라고 주장한 뒤 B씨에게 사업 편의와 이권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단장인 사업단 발주 사업에 입찰하면서 알게 됐고,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추진단장으로 있는 사업의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을 누르는 등 행동을 취한 것에 대.. 2023. 12. 4. 대리기사 기다리다 '10m' 음주운전 한 50대 '벌금형'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 차를 몬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차를 몰았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2023. 11. 30.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 알바하는 10대 여학생 추행한 70대 업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말과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또 가게에 도착하자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휴대전화 메신.. 2023. 11. 10. "왜 짖어"…이웃집 침입해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수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70대 이웃 B씨가 키우는 몰티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B씨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치며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 2023. 11. 9. '학생 때 나 괴롭혔지?'…동창생에게 귀신 사진 계속 보낸 20대 벌금형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의 SNS에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 2023. 11. 9.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10대 후배' 조폭이 술 마셔 폭행한 '20대 선배'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 빗자루 등으로 B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 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A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 2023. 11. 7. "담뱃갑 그림 마음에 안 들어" 편의점 주인 때린 60대 '벌금형'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달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인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담뱃갑으로 교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다리를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바꿔 달라며 …….. 2023. 11. 1. 후임병 괴롭힌 선임…샤워실서 가혹행위도 벌금형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쯤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샤워.. 2023. 10. 24. 시비붙은 친구에 합세해 폭행 가담한 체육관장 '벌금형' 한 체육관 관장이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육관 관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홀덤펍에서 다른 손님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일행 중 1명은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본다며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싸움에 합세해 주먹으로 B씨를 한차례 때렸고, B씨는 갈비뼈가 부서져 3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체육관 관장이 술김에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 2023. 10.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