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촬영15 여성 나체사진만 100장…불법촬영 의대생 "기피과 가서 속죄하겠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의과대학 3학년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차례 걸쳐 다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A씨 휴대전화에 다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들 나체 사진은 100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 2024. 6. 21.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고 도망간 30대 검거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났던 30대가 결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0분께 동탄중심상가 내 여자 화장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 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B씨를 몰래 찍고 달아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건물 내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붙잡힌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상가 내.. 2024. 6. 5. 法 "불법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최근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부모가 피고 B군(중학교 1학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었다. 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 2024. 5. 21. "화장실이 급해서"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간 60대…간호사 불법 촬영까지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간호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3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또 같은해 6월 해당 병원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 2024. 4. 11. 광주 종합병원 의사, 女 탈의실 불법촬영 신고 당해…경찰 조사 중 의사가 병원 내부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남성 의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불법 촬영에 대한 병원 관계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의사가 병원 내부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https:/.. 2024. 3. 13. 황의조, 4차 조사서도…"촬영은 했으나, 불법은 아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한국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열흘 만에 재소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 15일 3차 조사 이후 10일 만이다. 황의조는 이번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12일, 15일, 25일 연이어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황의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11대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및 포렌식하고,.. 2024. 1. 26. '연인 성폭행·불법촬영' 前럭비 국대, 징역 7년서 집행유예 감형…왜? 法 "구금 생활 중 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연인을 협박·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피지컬100' 출연자인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바.. 2024. 1. 12.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영상 유포한 형수와 같은 법무법인 선임 '논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씨와 황 씨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친형수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SBS는 "황 씨와 그의 친형수 A씨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으며 황 씨 역시 해당 영상의 불법 촬영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와 황 씨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 드러나며 '쌍방대리' 사건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같은 논란.. 2023. 12. 14. "황의조의 입장문 발표…굉장히 불리한 행위였다" 법 전문가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또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황의조가 2차 가해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5일 손정혜 변호사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씨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황씨의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가 기혼의 방송인이라고 밝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지.. 2023. 12. 6.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추가 조사 예정…"2차 가해 법리 검토 중"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된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씨와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황 씨 측의 피해 여성 2차 가해 논란에는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의 신분이 일부 노출된 것에 대해 "황 씨 본인이든 법무법인이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 넓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황 선수를 상대로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영상을 사회관.. 2023. 12. 4. 황의조 "피해자 신상, 남에게 줬다" 보도에 "보안 지키고 있어" 해명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려 '2차 가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27일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측은 다섯번째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형수가 누명을 썼는데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 2023. 11. 28. "불법 촬영 지지하는 거냐"…'황의조 논란'에 이강인에게도 화살 향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가운데 대표팀 동료 이강인에게 애꿎은 화살이 향하고 있다. 24일 오후 4시 기준 이강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16일과 21일 열린 싱가포르, 중국과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 경기 사진들이 게재돼 있다. 해당 사진들에는 이강인이 드리블을 하거나 킥을 하는 모습, 클린스만 감독과 환호하는 모습,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들이 담겼다. 또 이 중에는 여러 팀 동료들과 환호하는 사진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사진에 황 씨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황 씨의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있다. 부.. 2023. 11.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