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지법9 "처음 보는데 왜 반말?"…술 마시다 시비붙은 사람에 흉기 휘두른 40대 음주 상태에서 초면인 20대에게 반말했다 항의를 듣고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B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냐"고 말을 걸었다. B씨가 이에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발생했다. 각자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렸으나 A씨가 다시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격해졌다.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 https://www.inews24.c.. 2024. 6. 17. "전 남친 돈 갚고, 당신과 연인할래"…데이팅앱서 수억 뜯어낸 40대女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며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그는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며 "이전 남자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 2024. 5. 13.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인터넷 비방글 올린 50대 '유죄'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 그는 해.. 2024. 4. 22. 부하 직원 껴안고 신체 만진 상사…"장난으로 툭 쳤을 뿐"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도 그는 청소 중인 B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2024. 4. 8. 폭행하다 경찰 왔는데…경찰 돌아가자 또 다시 '폭행·협박'한 50대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주점에서 후배인 40대 B씨를 폭행했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B씨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해 한 차례 경찰관이 출동했었는데,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경찰관들은 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다시 B씨를 폭행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A씨는 체포되면서도 "내가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연행된 경찰서에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걷어차기.. 2024. 4. 2. 외노자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신고한 60대…'무고 전과 3범'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그를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실제 B씨는 A씨 집을 여러 차례 찾는 등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지난해 1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2024. 3. 27. 인터넷 카페 개설 후 北 김일성·김정일 찬양한 50대 '집유'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 있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그는 카페 회원이 201.. 2024. 3. 18.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전치 9개월 골절상…法 "업주 과실 인정" 미끄러운 배수로를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목욕탕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손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걸어가던 중 배수로에서 넘어져 9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배수로는 양측의 샤워 부스로 인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폭 역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여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 2024. 3. 11. '작업대출' 가담 거부하자…10대 후배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20대들 10대 후배가 불법 대출에 가담하지 않자 그를 찾아내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C군이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A씨 등은 수소문해 부산에서 C군을 찾아내 잡아 그를 숙박업소 등지에 가둬놓고 뺨, 팔, 손등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 2024.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