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56 변호사 단체 "시청역 사고 가해자 '징역 5년' 예상, 대책입법 필요" "상상적 경합 한계…영미법계는 달라"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 단체가 가해자의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대책입법(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30대 청년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지만, 현행법상 '상상적 경합(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처벌)'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다. 모두 유죄라면 (상상적 경합으로)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 2024. 7. 4. 반포 펜트하우스 최고가인 '110억'에 매입한 주인공은? 뮤지컬 배우 홍광호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펜트하우스를 최고가인 110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은 홍광호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펜트하우스를 110억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 최고가는 2022년 5월에 거래된 68억원이었다. 이 펜트하우스는 전용면적 234.8㎡(71평), 공급면적 313.8㎡(95평)로 방 5개, 욕실 3개로 구성됐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뛰어난 전망을 가지고 있다. 홍광호는 아크로리버파크를 매입하면서 아내인 배우 강예솔의 명의로 44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채권최고액은 대출액의 110~120%를 설정하므로 홍광호 부.. 2024. 6. 26. "살 안 뺄 거야?" 미국인 여성에 막말하며 물건 홍보한 한국 노인 길거리에서 처음 본 미국인 여성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물건 홍보를 한 한국 노인의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일고 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희철리즘'에는 지난 23일 '미국에서 이러면 맞아 죽어…무례한 한국 사람에 대처하는 대한미국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여성 제나 씨가 유튜버 윤희철 씨와 서울 종로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겪은 황당한 일이 담겼다. 당시 이들은 광장시장을 구경하고 길거리를 걷던 중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노인들을 만났다. 노인 중 한 남성은 제나 씨를 보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제나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성은 영어를 섞어가며 자신이 파는 물건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해당 .. 2024. 6. 25. [인터뷰] 정재민 변호사 "SK家 이혼, 법원은 재산분할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최태원 회장 기여도 변화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돼야""주장하는 사람 입증이 기본 원칙…약속어음만으로는 부족""징벌적 판결…이혼소송도 형사 '양형기준표'같은 기준 필요""현대 사회, 개인 자유 중요시돼…유책주의 아닌 파탄주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1조380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판단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이혼소송, 개개인의 가치관에 좌우돼…"명확한 기준 필요" 정 변호사는 21일 서초구 예문정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1심과 2.. 2024. 6. 24. 이국종 "의대생 200만명 늘린다 해서 소아과 하겠냐"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병원장은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병원장은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40년 전부터 나왔다. 정부 정책의 실패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했고, 얼마 전까지는 미용으로 의료 관광을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젠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 2024. 6. 20. [기가車] 자율주행 켜고 '숙면'… 간 큰 고속도로 운전자 뒤차 주의 줬지만…결국 연석에 충돌한문철 "미국서도 이른 '자율주행'…뒤차가 살린 것"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켠 뒤, 수면 상태로 주행한 간 큰 운전자가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반께, 전북 남원 춘향휴게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싼타페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를 자율주행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운전자는 뒤차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며 아슬아슬하게 좌우로 흔들리는 위험한 운전을 선보였다. 뒤따르던 버스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으나 싼타페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버스 운전자가 앞질러 확인해 보니 해당 운전자는 자율주행을 실행한 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싼타페 차량은 버스 운전자의 유도에도 불안한 모습으로 휴게소까지 이동했다. 버스 운전자에 따르면 결국.. 2024. 6. 17. '붉닭 금지'시킨 덴마크…"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외국인 혐오 때문" 삼양식품이 제조한 붉닭볶음면 일부 제품이 덴마크에서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된 가운데, 스웨덴 출신 유튜버는 "붉닭 금지가 북유럽 국가의 외국인 혐오와 폐쇄적 국가 정서가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스웨국인'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혐오 심해서 덴마크 한국 삼양 라면 금지하는 사실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스웨국인은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다"며 "수입품이 약간 좀 위험하다는 마음, 한국이 낯설고 위험하다는 생각, 무서워서 수입 안 하고 판매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양식품이 제조한 붉………… https://www.inews24.. 2024. 6. 17. "심봤다!" 지리산서 가족 산삼 17뿌리 발견…감정가 '1억3600만원' 지리산에서 모삼 수령만 약 70년으로 추정되는 가족 산삼 17뿌리가 발견됐다. 14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최근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60대 약초꾼이 총 17뿌리의 대형 가족 산삼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삼 머리(뇌두) 부분 아래로 다른 산삼 16개 뿌리가 자라난 것을 캤으며, 이 산삼은 어미삼(모삼) 무게 45ｇ을 포함해 전체 무게는 135ｇ 정도다. 모삼 수령은 약 70년으로 추정됐다. 감정가는 100년근 천종산삼의 절반 수준인 1억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산삼은 명칭 그대로 자연에서 자라는 인삼을 뜻한다. 산삼을 인공 재배한 것이 인삼, 인삼을 찌고 말린 것이 홍삼이다. 산삼은 통상 인위적으로 재배된 인삼이나 홍삼과 다르게 청정 자연에서 자란다. 인삼에 비해 성장도 더디고 크기가.. 2024. 6. 14. 홍준표, 전면 휴진 예고한 의사들에 "국민 생명과 건강 인질로 잡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들은 파업보다는 정부와 협상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의사들은 한국의 최고 지성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 가서 사법시험치고 평생 잘 먹고 잘살았고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가서 의사 돼 평생 잘 먹고 잘산 적이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러나 변호사가 대폭 증원되면서 이제 법조가 최고인 시대는 갔고 지금은 사무실 유지조차 안 되는 변호사가 대부분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 대폭 증원 ………… htt.. 2024. 6. 10. '한·아프리카 행사' 위해 온 가나 남성, 숨진 채 발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가나 국적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서울 삼성동 인근에서 가나 국적의 남성 A씨가 삼성동 소재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중이다. A씨는 사망하기 전 열이 오르는 증세를 보였으며, 동행자에게 말라리아 약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맞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리는 연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가나 기업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사절단 관계자는 아니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상담회 참석차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 2024. 6. 5. 방콕 호텔 객실서 부탄가스 폭발, 투숙 중이던 한국인 2명 중상 태국 방콕의 한 호텔 객실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투숙 중이던 한국인 2명이 크게 다쳤다. 4일(현지시간)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7시 15분쯤 태국 방콕 도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객실에서 투숙하고 있던 48살 한국인 남성 A씨와 36살 한국인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3도 화상을 입었고, B씨는 화상과 함께 손에는 큰 상처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객실 내에서 부탄가스 10여 개를 발견했으며, 흉기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숙객들이 부탄가스를 호텔 객실에 직접 들여왔고, 여성의 손에 상처가 있는 점 등에 주목하면서 가스 폭발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2024. 6. 4. '한국이야 중국이야?'…강남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한자 가득' 당선사 '當選謝禮(당선사례)', '安寧(안녕)하십니까'영어도 사용…'비판 vs 옹호' 분분 강남 한 아파트에서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이 160개의 한자로 점철된 당선사를 전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1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60대 A씨가 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일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당선 소감과 계획을 나타내는 글을 게재했다. '당선사례(當選謝禮)'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安寧(안녕)하십니까 第6期(제6기) 入住者代表 會長(입주자대표 회장)을 遂行(수행)하게 될 OOO입니다"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入住民(입주민)님과 함께 前任(전임) 棟代表(동대표)님들께서 가꾸고 이루어온 우리 名品(명품) 團地(단지)를 더욱더 繁.. 2024. 5. 3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