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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시진핑 사상 교육 강화…"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사상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유지에 적극으로 기여한다고 평가해 사상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 연구하고 관철하는 교육총결산보고서'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공고히 하는 교육성과에 관한 의견' 등을 심의했다.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주체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당은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고, 학문으로 올바른 기풍을 배우며 고품질 발전을 제고하고 대중의 기대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당 건설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론 무장.. 2024. 2. 1.
층간소음 꿀템이 '우퍼스피커'?…귀신소리 틀었다 '징역형' 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약 두달 동안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보복 소음을 송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피커 앰프.. 2024. 2. 1.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83121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www.inews24.com 2024. 2. 1.
"돈 없어서" 펜션서 10세 딸 살해한 40대 여성, 재판행 경제적 사정을 비관해 10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던 중 펜션에서 10세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82743 "돈 없어서" 펜션서 10세 딸 살해한 40대 여성, 재판행 경제적 사정을.. 2024. 2. 1.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1심 5년형에 항소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3·여)씨 지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32·남)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영하지 못하는 사실, 정범인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사실을 인식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에 앞서 다이빙하는 방법으로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이씨, 조씨와 말을 맞춰 사망 .. 2024. 2. 1.
[기가車] 출고 3달 만에 차량 테러…"찾아주면 사례금 50만원" 한 차주가 사례금 50만원을 약속하며 자신의 차량을 무차별하게 훼손하고 사라진 무리를 찾아달라는 호소가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차량을 괴한에게 무차별 훼손당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야외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그는 생애 처음으로 차를 뽑았는데, 출고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 차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일면식도 없는 무리가 A씨의 차량을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해 차를 파손시켰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석 뒷문에는 도장이 벗겨질 정도의 흠집이 크게 생겼고, 펜더 부분도 일그러지는 등 손상됐다. 한 차주.. 2024. 2. 1.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서 '집유'…실형 면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일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기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http.. 2024. 2. 1.
경찰, 마약사범 면허 관리 강화…"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 목적" 마약·알코올 중독, 치매, 조현병 등 수시적성검사 대상…평가기준 엄격 경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마약사범 운전 면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검사 대상은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 등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대상자에게 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기존에는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입원·통원.. 2024. 2. 1.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몰래한 녹음 증거 효력 없을까 우려"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2024. 2. 1.
슈퍼카 법인 등록 1위 지역, 서울 아닌 '이곳'이지만…대부분 편법 인천, 서울보다 약 5배 많아…개인 등록은 상대적으로 저조 리스 사업자들 비용 줄이려 공채 매입요율 낮은 지역서 등록 지난해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의 법인 등록 최다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보다 약 5배 많은 수치로, 리스 사업자가 편법을 통해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 지역은 인천으로, 1만5788대로 나타났다. 그다음 부산(1만4934대), 경남(6895대), 경기(3622대), 서울(3205대), 대구(3122대) 순이었다. 특히 인천의 수입차 법인 등록은 수도인 서울보다 약 5배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 등록 순위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지난해 기.. 2024. 2. 1.
"오죽하면 구글맵에도"…한국인에 사기친 日 식당, 체포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운 식당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현지 경찰은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유명 닭꼬치 체인 '토리키조쿠'의 계열사인 것처럼 호객 행위를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사장과 호객 직원 1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토리키조쿠'와 비슷한 이름을 대며 관광객을 유인하고는 "그곳은 만석이니 계열사로 안내하겠다"고 하는 수법을 썼다. 이어 한명당 자릿세를 1000엔(한화 9000원)씩 요구하고, 연말 요금을 한국인에게만 부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자 구글맵에는 '토리도리 가부키쵸점 (바가지 씌우는 가게이니 가지마세요.)' 이라고 등록돼 있기도 한다. 지난달 이곳을 방문한.. 2024. 2. 1.
'담배 한 보루' 산 이 남성, 편의점서 경찰에 잡힌 이유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남성이 우연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형사의 '촉'에 발각돼 검거됐다. 31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30일 '연속으로 담배 대량 구매! 촉이 온다 촉이 와'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어두운 옷에 모자, 마스크까지 쓴 한 남성이 방문해 담배 2보루를 구매했다. 이후 담배를 구매한 뒤 1분 만에 다시 편의점을 찾은 이 남성은 또 다시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했다. 당시 우연히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김민규 대전 중부경찰서 경위는 이 남성의 행동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직원에게 "수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직원도 "수상하다"고 동의했다. 이때 해당 남성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 한 보루를 다시 구매하..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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