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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음독 살해' 혐의 아내…징역 30년→무죄, 왜? 法 "피해자 자살 가능성 등 배제 못해"…니코틴 음용 시 고통 잇따른다는 전문가 의견 참작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편 사망 후 그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남편에게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 http.. 2024. 2. 2.
[결혼과 이혼] "아이 가지자"던 남편, 알고보니…'성매매 업소 단골' 아이를 갖자고 제안하면서도 뒤로는 수시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1년 만에 결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나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세로 신혼집을 얻어 살던 부부는 돈을 모아 지방 소도시에 땅과 집을 샀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내는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까지 써가며 남편이 차린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일했다. 다행히 장사는 수월하게 됐고 가정이 안정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가게가 잘 나가는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만 뒤에 갖자고 답했다. 그러나 이것은 갈등의 불씨가 됐다. 아내.. 2024. 2. 2.
차량에 가짜 검찰 로고 붙이고 다닌 남성…대법원 "처벌 불가"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같은해 12월까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등 가짜 문구와 로고를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구와 로고는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는 등 근거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 2024. 2. 2.
"영치금 100만원만" 母의 편지에…정유라 "돈 얘기, 이제 너무 힘들다" 계좌 공개 후원 호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금전적인 힘듦을 이야기했다. 정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가 보내온 옥중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제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정 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도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너한테 얘기했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백만원만 넣어줘"라고 쓰여 있었다. 정 씨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1일 되기 무섭게 뜯어본 편지에 병원비 얘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화 와서 화내는 엄………… https://www.inews24.com/view.. 2024. 2. 2.
尹 국정 지지율 2% 하락한 29%…9개월 만에 30% 아래 [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만에 20%대로 추락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월 첫째 주(1월30일~2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률은 29%, '부정 평가'한 응답률은 63%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유보'(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의견이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률은 1월 2주 차 33%를 기록한 이후 1월 3주 차 32%, 4주 차 31%로 2주 연속 소폭 하락해 오다 이번 조사에서 3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6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2%), 70대 이상(58%) 등에서, '잘못하.. 2024. 2. 2.
전여옥 "조민, 굳이 약혼발표를?…'결혼협찬'이 목표는 아니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최근 약혼을 발표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 씨를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민 약혼기사가 여기저기 떴다. 요즘 누가 굳이 약혼했다고 발표를 하나. 연예인도 하지 않는 발표를 조민이 했다"고 적었다. 이어 "또 '후원금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민이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입금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참 해괴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에게도 은행계좌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더군다나 조국의 딸이 직업인 조민이라면 더 조심스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은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 2024. 2. 2.
8강 앞둔 日축구 '빨간불'…성범죄 고소당한 공격수 '소집 해제' 일본 축구대표팀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공격수 이토 준야(스타드 드 랭스 소속)를 소집 해제했다. 일본축구협회(JFA)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일본 대표팀에서 이토가 떠나게 됐음을 알린다. 이토를 대신할 선수의 소집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뒤이어 협회는 "JFA는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보도된 사실관계의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대표팀과 이토를 응원하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일 이란과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는 악재다. 이토는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 2024. 2. 2.
인천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져…친모·계부 체포 인천의 한 모텔에서 49일 된 쌍둥이 여자아이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들이 죽은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이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여아 2명은 모텔 객실 내 침대 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여아의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계부 20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 여아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49일 된 쌍.. 2024. 2. 2.
전청조 "오~ 남현희 예뻐져서 몰라보겠네…사랑해 미치겠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3)씨와 3차 대질조사를 한 과정에서 종잡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며 대성통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 4팀'에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전씨와 남씨의 3차 대질조사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께까지 8시간 동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사람을 대질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1, 2차 대질조사에 이어 남씨의 사기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변호인 측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남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는지, 사기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가 마련된 .. 2024. 2. 2.
신생아 운다고 귀 잡아 비틀고…피 묻은 옷 버린 산부인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50대 A씨와 수간호사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신생아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간호조무사 40대 C씨를 비롯해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 2024. 2. 2.
"나체사진 장인어른에 보낸다"…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아내를 협박해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고 그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넘긴 전직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고 말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강요 및 감금, 협박 등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여)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다. 이어 아내에게 성인방송까지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 2024. 2. 2.
교회 수련회 온 중학생,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야심한 시각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가평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1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으며 사고를 당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뒤 약 2분이 지나서야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3%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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