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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오는 27일 가석방[종합] 대법원 '징역 4년형' 확정 후 1년 8개월 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 형집행법 제121조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 2023. 9. 21.
대학서 남학생 화장실 몰카 촬영한 20대男, 처음도 아니었다 같은 대학 내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 이용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B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군은 같은 대학에 다닐 뿐 특별한 친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군이 용변을 보던 칸 옆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대학 내 남학생을 상대로 .. 2023. 9. 21.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북·러 군사 거래 강도높게 비판…"좌시하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직접 겨냥한 도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북러 간 군사 거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 2023. 9. 21.
구급차 탄 여성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소방관..."직위해제" 구급차로 출동 나간 소방관이 보호 조치를 받던 주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사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서초구 관내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주취 상태의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로 출동 나간 소방관이 보호 조치를 받던 주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 2023. 9. 20.
"자식 팔아 장사한다" 이태원 유족에 '막말' 김미나,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피고의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급력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2023. 9. 20.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 선고 1심 벌금형 파기, 2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재판부 "횡령금액 8000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의 자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계좌로.. 2023. 9. 20.
"강남 도로가 흐물거려요!"…'싱크홀' 일주일 만에 또 도로 침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서 도로 일부가 침하하는 도로 이상 현상이 발생해 3시간 가까이 도로가 통제됐으나, 현재는 정상화됐다. 상수도관 파손으로 지반이 약해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19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도로 침하 현상이 발생해 오후 1시30분께부터 복구 작업을 위해 도로가 통제됐다. 이후 2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15분 복구 작업이 종료돼 통제가 해제됐다. 논현로에서 교보타워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해지고 갈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지난주 상수도관이 파손됐을 때 흘러나온 물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 출구 인근.. 2023. 9. 20.
[기가車] 필로폰 투약 후 운전한 50대 검거…주유소 방화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주유소로 달려가 불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신체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초입에서 앞차를 추돌한 뒤 주유소에 들어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남태령 고개 서울 방면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달리던 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그는 피해 차량 앞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인근 주유소로 달려가 주유기를 들어 기름을 분사하며 갖고 있던 라이터로 갖다 댔다. 다행히 주유기에 남은 기름이 없어 불은 1~2초간 지속하다 꺼졌으며, 인명 .. 2023. 9. 20.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재명 단식 기간'도 계산 구속영장에 "영장 유효기간 7일로 해달라" 법조계 "유효기간 요청 상당히 이례적"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유효기간을 '발부일로부터 7일'로 영장에 적시했다. 구속영장에 별도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영장에 적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이 대표의 단식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가 입수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42페이지 분량의 영장 맨 말미에 "본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7일'로 하여 발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 2023. 9. 20.
출근길 지하철서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 일으킨 남성…그 이유는? 지하철에서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을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쯤 지하철 2호선 외선 순환 열차 안에서 서 있는 승객들을 밀치며 중앙통로를 뛰어간 혐의를 받는다. 승객들은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고 착각해 열차 안에서 도망가다 을지로4가역에서 내려 대피했다. 일부 승객들이 도망가거나 서둘러 열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18명이 뒤엉켜 넘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고, 열차는 6분여 동안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지하철에서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을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서울중부경찰.. 2023. 9. 20.
이선희, '법인카드 가족과 사적 유용' 검찰 송치…"의혹 대부분 사실 아냐" 가수 이선희(58)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9일 오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선희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선희는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에게 쓰게 하거나 업무 외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선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같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설립됐다가 지난해 8월 청산 종결된 이선희의 개인 회사다. 앞서 경찰은 이선희가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25일에는 이선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당시 이선희는 기획.. 2023. 9. 20.
"당신과 보낸 2박3일 다 녹화됐다" 잠든 女 몰래 찍어 협박한 40대 여성이 잠든 사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잠든 여성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 다 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영상..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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