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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거리서 마주친 자매 성추행한 경찰 벌금 1500만원 술에 취해 길에서 마주친 10대 자매를 추행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순경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술에 취해 길에서 마주친 10대 자매를 추행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23. 9. 26.
술 마시고 차에서 잠든 20대, 에어컨 들이받았으나 무죄…왜? 法 "내리막길인 점 고려, 실수로 기어 건드렸을 수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에 탔다가 그대로 잠들었으며 이후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차에 탑승했다.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m 전진했다. 결국 차는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2023. 9. 26.
금은방에 있는 모조품 진짜인 줄 알고 훔쳐 간 일당 3명 검거 용인시의 한 금은방 유리를 부수고 모조품을 훔쳐 간 일당 3명이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새벽 3시 3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24일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일당 2명을 체포한 뒤 나머지 1명도 차례로 붙잡았다. 용인시의 한 금은방 유리를 부수고 모조품을 훔쳐 간 일당 3명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훔친 금품은 도난 피해에 대비해 진열용을 쓰는 모조품들.. 2023. 9. 25.
'의정부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 직장 농협 사과문 "엄중 처리할 것" 민원 학부모에 대기발령·직권정지 조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 근무지인 농협 지점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23일 북서울농협 홈페이지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사과문이 올라와 있다. 북서울농협 측은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향후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협에 따르면 북서울농협의 부지점장인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됐다. 농협이 이 같은 사과문을 올린 것은 학부모 A씨가 이 지점에 근무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2023. 9. 25.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 시도한 50대 "벌금 납부 방법 설명 안 해줘서" 벌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벌금 납부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줬다"며 "휘발유를 뿌린 후 흉기를 이용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만취 상태인 그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의 범죄조회를 한 경찰은 그가 세금을 내지 않아 벌금 300만원과.. 2023. 9. 25.
"이재명, 옥중출마·결재해야" 유시민 지지에…李 '좋아요' 유시민 "굳세어라 재명아" 응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고 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 노무현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이건 기본적으로 (여당과의) 기 싸움이다. 기 싸움에서 밀리는 그 순간에 진영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구치소에) 잡아넣어라. 정 그렇게 넣으려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를 (상대로) 뒤로 협박질을 하든 어떻게든 잡아 넣어보라"며 "그런다고 해서 니들(여당)이 이길 것 같으냐. 이재명 죽으면 끝날 것 같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쫄 이유도 없고, .. 2023. 9. 25.
40대 탈북자, 욱일기 '1인 시위' 60대 폭행…법원, 징역 3년 선고 "당신 친일파냐" vs "조센징 놈들" 언쟁…벽돌로 시위 남성 수 차례 가격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던 6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탈북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아 경기도 파주시 금촌시장 일대를 지나치던 중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던 60대 남성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고, B씨가 A씨에게 "이 조센징 놈들"이라며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2023. 9. 25.
故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 받은 학부모..."요구한 적 없다" 주장 '페트병 사건' 학부모 "조만간 입장 정리해 내놓을 것"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 요구로 총 4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24일 한 방송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를 힘들게 했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는 "고인이 된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가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을 베이자, 담임이었던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가 부임 첫해였던 2016년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계속 보상.. 2023. 9. 25.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 고교생 뒤통수 때렸다가...60대 벌금형 재판부 "훈계에 폭행 수반 이유 없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에 .. 2023. 9. 25.
"염전 노예 실체 밝히겠다"...신안 찾아간 유튜버 '명예훼손' 피소 신안군 주민 "허위 사실...지역민 명예 훼손" 전남 신안에서 '염전 노예'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영상을 찍은 유튜버가 지역 주민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신안군을 배경으로 제작한 '염전 노예' 관련 동영상 6편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신안군 비금면 신의도를 여러 차례 찾아가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다수의 신안군 주민은 "허위 사실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역민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형사입건된 A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2023. 9. 25.
'송파 일가족 사망' 아내, 사기로 피소...수억대 빚에 가스요금 체납 사망한 아내 2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 유서에 가족 간 불화·생활고 호소 일가족 5명이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시 등 3곳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수억 원대 빚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일가족 중 아내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카드값과 가스 요금이 밀려 독촉장이 날아온 상태였다. 2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된 40대 여성 오모씨는 생전 수억 원대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오씨의 지인 3명이 송파경찰서에 '2억 7000만원대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오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에.. 2023. 9. 25.
팬들 모금액 1600만원 '꿀꺽'...아이돌 팬카페 운영자 실형 법원 "피해 회복 되지 않아...동종범죄 전력 고려"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하며 팬들이 보낸 모금액을 빼돌린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운영하던 아이돌 팬카페를 통해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속인 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실제로는 광고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A씨는 사회..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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