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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혼수상태 되자…허위 혼인신고에 상속포기서 위조한 50대女 연인의 폐암 투병 당시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몰래 상속포기서까지 만들어 재산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지난 21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27일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B씨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허락 없이 혼인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어머니의 명의로 된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 2023. 9. 22.
'손 묶고 입 막고' …채팅앱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결박·폭행한 남성 채팅앱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을 결박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약 16만원의 현금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가 한국 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 13일 입국하자 3박 4일간 같은 숙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범행 당일 A씨가 B씨의 짐을 함부로 뒤지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B씨는 객실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이때 A씨는 B씨를 끌고 들어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의 양손을 .. 2023. 9. 22.
"모기 물린 것도 사과해야 하나"…학부모 민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토로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모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민원을 제기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에서 모기물렸다고 신경 써달라는 학부모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모기 패치, 모기 팔찌, 모기 기피제 다 뿌리고 교실에는 리퀴드(액체) 모기향 피우고, 중간중간 모기 기피제 뿌리는데 모기 두 방 물려왔다고 신경 써달라는 학부모님. 심지어 모기 기피 용품 하나도 안 챙겨와 친구 거 빌려 썼는데도 모기 물렸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면 어쩌냐"며 "모기 물린 것도 사과해야 하는 직업이라니"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모기 물려 긁으면 속상해서 약 하나라도 더 발라주고 가려움 덜 하려고 얼음찜질해 주고, 긁나 안 긁나 수시로 체크하는.. 2023. 9. 22.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vs 반대 136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619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vs 반대 136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2023. 9. 21.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與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 가결 175명·부결 116명·기권 4명…헌정사상 처음 與 "국민은 헌법·법률 위반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을 재적 298명,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 175명, 부결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함께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 폭정과 검찰 독재에 .. 2023. 9. 21.
'1심 사형' 권재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종합] 50대 여성 강도살인 다음날 조력자 살이 대법 "반성 짙고 계획적 살인 단정 못해" 50대 여성을 강도살인하고 조력자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18년 3월 출소한 뒤 9000만원 이상의 도박빚에 쪼들리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도박장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평소 귀금속과 명품을 즐겨 착용하고, 화장품 사업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권재찬이 이를 노린 것이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2023. 9. 21.
강남 성형외과서 눈밑지방 수술 후 하루 만에 실명…병원 측 "유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50대 남성 A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다. 수술 직후 A씨의 눈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이에 병원은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진행한 뒤 A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A씨는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을 보이자 A씨는 병원 측에 연락했고, 이에 병원 측은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내일 내원해서 진료보자"고 답했다. 상담 후에도 오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A씨는 병원에 찾아갔으나 병원은 성형 수.. 2023. 9. 21.
'남편 계곡 살인범' 이은해 무기징역형 확정[종합] 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이은해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확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과 짜고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부추겨 계곡에서 사망케 한 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도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으로 남편 A씨를 유인한 뒤 수영을 못하는 A씨를 부추겨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빠진 A씨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 2023. 9. 21.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예정 박광온, "자율투표' 방침…신상발언·메시지 없을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체포안) 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찾아 위로하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가 이날 체포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대표는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았다. 그는 "얼마나 힘드시냐"며 이 대표를 위로하면서도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좀 중단하시죠"라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박 원내대표가) 얼마나 힘드시냐"며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저희가 힘을 모아 대.. 2023. 9. 21.
"흉기 가진 남자 있다"…경찰에 120차례 허위신고한 남성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하다가 구속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표시제판으로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2023. 9. 21.
친자 확인 결과 99.99% 일치하는데…"딸 낳은 적 없다" 경북 구미에서 3세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 친모로 밝혀진 여성이 숨진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끝까지 부정했다. 지난 20일 KBS 2TV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재조명 했다. 지난 2021년 2월 10일 경찰은 3살 아이 A양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망한 A양의 엄마 B씨는 6개월 전에 이사를 간 상태였고, 청소를 하러 온 외할머니 C씨가 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남편과 헤어지고 A양을 혼자 키웠다. 그는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내연남 집을 오가며 A양을 방치했다. A양은 결국 8월 중순 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를 체포하고 국과수에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의뢰했다.. 2023. 9. 21.
차량 18대 들이받으며 도주 시도한 음주운전자…경찰, 실탄 6발 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 등 차량 18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음주 운전자가 검거됐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에 실탄 6발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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