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42 수감된 조국 "모든 것이 불편…독방에서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옥중서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수감 생활 중인 조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느낀 심경을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의원 및 당원들을 향한 조 전 대표의 당부를 전했다. 이는 조 전 대표가 수감 뒤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말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바깥에 비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와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밤 많이 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2024. 12. 18. 조기 대선 '째각째각'…한동훈-이재명, '차기 대권' 누구 손에[여의뷰] '탄핵이냐 조기퇴진이냐' 이면 여야 주도권 다툼'계파 갈등'에 셈법 복잡한 與…핵심은 '한동훈 신뢰성'이재명 '사법리스크' 시한폭탄…탄핵 주도권 확보 '사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서 배제됐다. 초유의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여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빈 왕좌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수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첫 번째 탄핵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국민의힘 일부에서 동요가 일어난 만큼 2차 표결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말 탄핵 표결을 앞두고 가시적인 1차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여당 내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단일 방안으.. 2024. 12. 10.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확정'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전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행인들이 피해 여성을 꺼내려 할 때도 별다른 행동을 .. 2024. 11. 20. 대리점주 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대법 "모욕죄 유죄"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0일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14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질긴X…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메시지를, 7월 19일에는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등의 글을 게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 2024. 11. 6. 주택조합장 향해 "미친개"·"능지처참"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13차례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화방에서 B씨를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며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의 모욕죄 .. 2024. 10. 30. "생각 좀 해, 돌대가리야"…부하 폭행·모욕한 공군 소령 '징역형 집유' 부하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막말한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행단 소속 과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업무 미비를 이유로 부하 B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보안감사 자료 점검 중 B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장소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행동은 장난에 불과하며 진압봉도 위험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업무를 이유로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 2024. 10. 24. "과도한 문신은 출입 제한"…호텔·헬스장 등서 '노타투존' 등장 국내서 문신을 한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여러 국내 호텔에서 '노타투존'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누리꾼 의견이 갈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 서울의 헬스장, 수영장 등에는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문이 걸려 있다. 또 인근의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역시 15㎝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이 제한되며 수영복 등으로 문신을 가려야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뿐만 아니라 일반 헬스장에서도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 등이 입장 조건이며 문신의 정도에 따라서는 긴팔 운동복을 착용해야 하는 등 복장 규정도 따로 존재한다. 이 같은 '노타투존'을.. 2024. 10. 23. 파업 불참한 배송기사 '방해'…택배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 파업에 참여하는 비노조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37)씨와 B(43)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노조원이 아닌 택배기사의 차량을 둘러싸거나 택배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수수료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며 "영업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배송업무를 하려고 했다"고 반.. 2024. 10. 23. 오토바이 닿지도 않았는데 '풀썩'…60대 '보험사기' 여성 벌금형 수 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등을 챙긴 60대 보험사기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개됐다. 어느 날 경기 고양시 골목을 걷던 여성 A씨는 뒤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로 몸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으나 A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성은 이후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 1년 뒤 A씨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손을 접촉하거나, 후진 차량에 발을 갖다 대는 등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https://www.inews24.com/view/1766624 오토바이 닿지도 않았는데 '풀썩'…60대 '보험사기' 여성 벌금형수 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등을 챙.. 2024. 9. 27. "소주병 들고 경찰 협박"…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확정 불법 개 도축장 제재를 요구하며 소주병을 들고 경찰을 방해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사과를 요구했으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소주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2024. 9. 24.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法 "명예훼손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2024. 9. 12.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간 뒤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 2024. 9.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