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42 대법원 "노사합의 있어도 택시기사 사납금제 무효" 사납금제 병폐 시정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강행법규…"해당 노사합의는 효력 없어" 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퇴직한 택시 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 2023. 12. 29. '새벽·공휴일 근무' 거부해 채용 거부당한 위킹맘…대법 "채용 거부 부당" 수습기간 동안 '워킹맘'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회사가 채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도로 관리용역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한 워킹맘 B씨는 2017년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용역업체는 그간 B씨의 출산과 양육 상황을 배려해 매달 3~5차례 정도 B씨의 오전 6시~오후 3시 초번 근무를 면제해 줬다. 또 B씨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봐왔다. 그런데 2017년 4월 고용 승계 조건으로 새 용역업체 A사가 .. 2023. 12. 11. 5인 미만 사업장서 해고당한 경비원…法 "언제든 해고통고 가능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같.. 2023. 12. 4.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판단은 대법원으로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 2023. 11. 22. 日이 약탈해 간 고려불상, '일본소유'라고 판결한 대법 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해 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불상이 다시 일본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판결에 "모든 약탈 문화재에 대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 사찰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같은 지역에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리나.. 2023. 10. 27. '1심 사형' 권재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종합] 50대 여성 강도살인 다음날 조력자 살이 대법 "반성 짙고 계획적 살인 단정 못해" 50대 여성을 강도살인하고 조력자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18년 3월 출소한 뒤 9000만원 이상의 도박빚에 쪼들리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도박장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평소 귀금속과 명품을 즐겨 착용하고, 화장품 사업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권재찬이 이를 노린 것이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2023. 9.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