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42 '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만기 출소해도 30대 [그해의 날들] 2018년 4월 30일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 양과 공범 박 모양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당시 17세) 양과 공범 박(당시 19세) 양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 양과 박 양의 사체유기, 살인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교 자퇴생이었던 김모 양은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에게 "휴대전화를 .. 2024. 4. 30. "당신 나무가 내 태양광 가린다"…다투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지만,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 2024. 4. 26.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 2024. 4. 26. 학대 당한 아동 6시간 면담했지만…法 "해당 영상은 증거 안 돼" 3년간 부모·지인에 성적 학대 아동 검사 의뢰해 진술분석관 면담 녹화 법원 "수사 '외' 과정 아니다"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술 분석관은 검찰의 의뢰를 받아 사건 관련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 지인 두 명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 계부 B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 앞에.. 2024. 4. 22. '조국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될까 김명수 대법원, '전합 요건' 완화 소부에서 만장일치 합의해도 회부 '사회적 중요 사건' 의미 기준 모호 유력 정치인 상고심 '전합 관행'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이후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1, 2심 판단 법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다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수감되기 때문이다.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은 나올 수 없게 된다. 엄상필 대법관, 사건 회피 가능성 향후 쟁점은 두가지다. 우선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의 회피 가능성이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맡아 이 .. 2024. 4. 16.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 B씨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고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2024. 4. 5. '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길가던 행인 숨져…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 2024. 4. 3.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2억원 뜯어놓고…"그거 알면 내가 사지" 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접근했으며, 2013년 2월 2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았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에 과거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1년 10월에 77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2024. 3. 13.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 있어"…20대女 성추행한 방문판매원 1심 무죄, 2·3심 유죄 판단…징역 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청소기 업체 방문판매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 관련 사연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 2021년 4월 가 자취방 청소를 위해 한 청소기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청소기 제품을 소개하고 청소해 주면서 영업하는 방식이다. 며칠.. 2024. 3. 7. '강남 스쿨존' 징역 5년 확정…유족 "이게 정의냐" 1심 7년→2심 5년→대법 "상고기각" 이른바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음주운전 가해자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학생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교차로를 좌회전 하다가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였던 A씨는 B군이 넘어지자 역과한.. 2024. 2. 29.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유죄로 수감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과 공범 강훈(23)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 4개월이 연장됐다. 사진은………… https://www.inews24.com/view/1687608 .. 2024. 2. 16. 차량에 가짜 검찰 로고 붙이고 다닌 남성…대법원 "처벌 불가"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같은해 12월까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등 가짜 문구와 로고를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구와 로고는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는 등 근거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 2024. 2. 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