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기징역14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 일부를 경남 양산시 한 공원에 유기했다. 1·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 재판에서부터 불우한 성장환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 2024. 6. 13. 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환송 해 감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같은 방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 2024. 4. 16.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시작…1심선 무기징역 검찰 "무기징역 판결 시정 위해 항소"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 2024. 3. 20. "시원하게 사형 한번"…박수치며 판·검사 조롱한 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 및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 2024. 2. 8.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83121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www.inews24.com 2024. 2. 1.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한 범행"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 2024. 1. 31.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法 "잘못 참회할 시간 갖게 해야"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 2024. 1. 22. 아버지 살해하고 물탱크에 시신 유기한 아들…"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측은 "피고인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 2023. 11. 28. 신월동 방화 살인 40대, 사형 아닌 무기징역…"범죄전력 없어"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70대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졋다. 당시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가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 2023. 11. 24.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4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사건 며칠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 2023. 11. 10. "사형 고민했으나"…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기영은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했.. 2023. 10. 20. '무기징역' 살고 있는 연쇄살인범, 23년 전 미제 성범죄 진범으로 밝혀져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50대의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징역 10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의 한 집에 침입해 거주자인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수사 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지난 201.. 2023. 10.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