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26 수업 중 집중 안 한 학생에 '딱밤' 때린 초등 교사, 아동학대 무죄 수업 중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B양 외에도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던 학생 등 8명도 딱밤을 맞았다. B양은 딱밤을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에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또 A씨 담당 반 담임도 교체됐다. 이 .. 2023. 12. 4. 납치로 오해해 택시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운전자들 전원 '무죄'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와 40대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51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C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KTX 포항역에서 C씨를 손님으로 태웠으나 C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엉뚱한 목적지로 택시를 몰았다. 당시 A씨는 출발 전 C씨의 목적지를 되물.. 2023. 11. 28. "수사 위한 것"…아동 성 착취물 1000개 넘게 본 경찰, 2심도 '무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열람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며 "텔레.. 2023. 11. 22. "차 박았다" 경찰에 속아 집에서 나온 남성…음주측정 거부 '무죄'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남성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11시 43분쯤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차를 살펴보기.. 2023. 11. 20.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2023. 11. 10. '제자 성추행 혐의' 前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대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으며 검찰은 4개월 뒤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7일과 8일, 이틀간 국민………… https://www.inews.. 2023. 11. 9. "냄새 나"…한겨울에 母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케 한 딸, 무죄→실형 한겨울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어머니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의 쌀쌀한 날씨로, 찬 바람이 부는 데다 야간이어서 기온은 더 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 2023. 11. 8. 장모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 '무죄' 이유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혀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 2023. 11. 6. 문재인에 신발 투척했던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 방해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https://www.inews24.com/view/164.. 2023. 11. 3.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前지휘부 10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9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미비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재판에 .. 2023. 11. 2. 중학교 동창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1심 '무죄' 중학교 동창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A부장판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도 무죄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B씨에게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장래 본인의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해 A부장판사에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면서도 "다만 B씨가 알선청탁의.. 2023. 10. 27. '역주행'에 놀란 보행자 발 삐끗...법원 "운전자 무죄" 法 "전치 1주 진단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봉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앞선 차들을 추월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는 A씨 차량을 피하려다 발목을 삐었고, 병원에서 전치 1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차선을 지키며 보행자가 통과하기를 기다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 2023. 10.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