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26 [기가車]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운전자 "재물손괴, 수리비 달라" 한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게 발길질했다가 운전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4월 16일 남성 A씨는 경남 김해시 진영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한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르자 홧김에 발길질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SUV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차를 훼손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수리비 78만 6873원을 청구했다. A씨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단순한 발길질에 운전자가 과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31일 창원지법은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을 한 A씨의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사진=한문철TV]………… https://ww.. 2024. 6. 25.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 2024. 5. 9.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 무죄…감사원, 판결 파기 의견서 제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상태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됐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 2024. 5. 2. "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법원도 '무혐의' 골프를 치다가 옆 홀에 있던 다른 골퍼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씨를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시력 저하 등 후유증을 앓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4. 4. 30.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 B씨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고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2024. 4. 5. "박근혜 전 대통령 지하자금 빼주겠다"…7억원 가로챈 60대 '무죄', 이유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만으로는 증명 안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2024. 2. 13. '남편 니코틴 음독 살해' 혐의 아내…징역 30년→무죄, 왜? 法 "피해자 자살 가능성 등 배제 못해"…니코틴 음용 시 고통 잇따른다는 전문가 의견 참작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편 사망 후 그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남편에게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 http.. 2024. 2. 2. 처가집 계좌로 내연녀에 5억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 주장…1심 추징금 명령→2심 "법률상 혼인 관계로 봐야" 금융실명거래 위반죄는 성립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억54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중순부터 2021년 말까지 내연녀로부터 5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받.. 2024. 1. 25. "강남역서 엽총파티 간다"…게시글 올린 30대 협박 혐의 '무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오후 2시 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간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 2024. 1. 19. '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2024. 1. 16. '병역 기피' 목적 스테로이드 투약 혐의 헬스트레이너 '무죄'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A씨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몸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다. 헬스트레이너였던 A씨는 직업 특성상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왔고, 스테로이드에 신체 기능이 악화했을 뿐 병역 회피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2023. 12. 12. 떠드는 학생 야단쳐 '아동학대'로 재판 선 초등교사, 항소심도 '무죄'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 2023. 12.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