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형26 90대 환자에 "소변 받아먹어"…조롱하고 폭행한 간병인 '벌금 100만원' 고령의 환자를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인 90대 여성 B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자 B씨에게 소변 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환자가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 2024. 6. 17. 부하 직원 껴안고 신체 만진 상사…"장난으로 툭 쳤을 뿐"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도 그는 청소 중인 B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2024. 4. 8. "날 신고해?" 이웃집 차에 킥보드 12대 세워둔 30대, 벌금형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이웃의 차량 주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인 B(49·여)씨의 승용차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며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월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때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2024. 3. 26. 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전직 판사, 유명 로스쿨서 수업한다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다. 이후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 2024. 3. 15. "엄마 욕해라" 어린 딸들에 시키고 촬영한 父, 항소심서 감형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 자택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에게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켰으며,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 2024. 2. 13. "말귀 못 알아먹냐" 알바생 때리고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3개월→벌금형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재판장)는 1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키오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본인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며 폭언을 쏟아냈다. 또 각종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길질을 하는 등 때렸다. 약 10분 동안 이어진 A씨의 업무방해는 경찰 출동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순.. 2024. 2. 13.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조른다"…초등생 협박한 40대, 아동학대로 벌금형 자기 조카를 괴롭혔다고 의심해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한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라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024. 2. 7. 강아지 달려오자 발로 걷어찬 40대, 아내와 함께 견주도 폭행 길에서 다가오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시비 끝에 견주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30대 부인 B씨 역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2시 40분쯤 서울시 송파구 한 거리에서 4개월 된 소형견인 비숑을 발로 걷어차고 견주인 C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아지를 걷어찬 후 C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당기자 C씨를 넘어뜨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오른쪽.. 2024. 1. 29.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초등생에 정서적 학대한 교사…벌금형 1심 "피해 아동들만 탓하고, 정당한 훈육처럼 일관…태도 불량"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같은해 4월쯤 교실에서 피해 아동 5명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 된다"는 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 2024. 1. 23. 유부남과 함께 있다가 장롱에 숨은 여성…불륜 의심받자 폭행 유부남 집 장롱 안에 숨어있다가 유부남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자 폭행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송호철)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쯤 유부남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놀라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A씨는 장롱에서 나왔고, C씨는 이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C씨를 밀치고,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C씨는 이 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와 함께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2024. 1. 22. '미성년자 주류' 벌금 냈는데…"걔들 딴데서 또 술 먹네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업주만 처벌하는 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족발 가게에서 술을 시켜 업주에 3000만원 벌금을 내게 한 미성년자가 3일 후 또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 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다"며 "늦은밤 10시 30분경 여성 2명이 왔는데 이미 술에 취했고 노출이 있는 옷과 진한 화장으로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생각했고 마침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라 바쁜 나머지 주민등록증 검사를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 2024. 1. 19.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前 인천경찰 간부, 다른 사건 합의금도 빼돌려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직원들로부터 조의금 70만원을 전달받은 뒤 4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며 건넨 수백만원 상당 합의금에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인천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24. 1.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