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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51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검찰 송치…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 강남경찰서→서울구치소 이동'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추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검찰로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과 함께 강남경찰서 정문을 나온 김호중은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냐' '검찰 송치에 앞서 할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김호중 소속사) 대표와 전모 본부장, 대리 자백한 매니저 장모 씨도 김호중에 앞서 강남서를 나와 검찰로 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2024. 5. 31.
"호주 가서 함께살자"…60대男, 혼인빙자 사기 1심 징역형 2009년 온라인으로 접근…결혼비자·영주권 유혹"기망한 사실 없다"…과거 손배소 판결 덜미 호주 시민권자 신분을 바탕으로 혼인(재혼)을 빙자해 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3월 호주살이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던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두 달간 연락으로 호감을 쌓은 뒤 B씨를 만나러 한국을 찾았다. A씨는 "호주 시민권자인 나와 함께 가서 (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영주권을 받자"며 유혹했다. B씨는 호주로 출국해 동거를 시작했다. 호주 시민권을 핑계로 .. 2024. 5. 30.
KBS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출연정지…김호중도 심사 '섭외 자제'에서 상향…자료화면도 불가 29일 金 '음주 뺑소니' 다룰 듯 KBS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의 출연을 금지했다.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출연 규제도 논의한다.   지난 28일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가 지난 13일자로 오영수 씨에 대한 규제를 '출연 섭외 자제 권고'에서 '출연정지'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출연정지 처분을 받으면 방송 출연은 물론 자료화면에서도 모자이크 처리된다. 배우 오영수는 지난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한 이후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출연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 2024. 5. 29.
'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 유명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그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유.. 2024. 5. 23.
태광 "영장 기각 감사…김기유 전 의장 혐의로 곧 밝혀질 것" 서울중앙지법 "현 단계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16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태광그룹은 영장 기각 직후 "법원에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8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 2024. 5. 17.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여부 16일 결정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밤 늦게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에 있는 태광CC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처음 압수수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 2024. 5. 13.
일본 여성에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도망 우려 多"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전은진 판사)은 지난 12일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요금으로는 최고 15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2024. 5. 13.
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맞다"…온라인서는 '신상 털기' 확산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범행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모자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 2024. 5. 9.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범행 전후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일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5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A씨를 만날 때마다 녹음을 남겼다. 비밀번호 잠금이 안 풀려 수사 과정에선 확인이 안 됐다가 유족이 잠금을 풀면서 확인할 수 있.. 2024. 5. 7.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도…오늘 또 다른 소송 심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2024. 5. 3.
대리주차하다 12대 추돌한 경비원·차주, 벤츠 상대로 '억대 소송'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다"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 벤츠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나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벤츠 독일 본사,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계획을 전했다. 경비원 안모 씨와 벤츠 차주 이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 2024. 5. 3.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본인도 맞은 의사…집행유예 2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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