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중앙지법51 쯔양 협박해 2억원 갈취한 여성 2명 영장 '기각'…法 "이미 증거 확보"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억대 금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C씨를 통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은 지난 7월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A씨 등의 이야기를 꺼내.. 2024. 9. 11.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3000만원 줬다"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B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발매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B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 2024. 9. 10. 女수강생 허벅지 밀친 '운전강사'…대법 "강제추행 적용 어렵다" 이유는? 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운전연수 중 여자 수강생 B씨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가져가는 등 총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2024. 9. 10. 30살 연하 직장 동료에 '추근덕'…47차례 고백한 50대男, 결국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범죄가 경미한 경우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올해 1월까지.. 2024. 9. 4.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법원이 밝힌 선처 이유는?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24. 6. 28. 무면허 운전사고 여친에게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 뒤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4. 6. 27. 지인 차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인 책임도 있다" 몰래 음주운전하다…보험사, 구상금 청구차주 A씨 "책임 없다"…法 "사후 승낙 배제 못해" 몰래 남의 차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2심)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B씨 집에 주차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든 틈에 차 키를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주 A씨와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2024. 6. 24. '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환자 다수 성폭행한 의사, 징역 17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의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사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염 씨의 휴대전.. 2024. 6. 13. 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 배달원 치어 죽인 DJ, 징역 15년 구형 DJ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검찰이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사고 직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2024. 6. 12.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재.. 2024. 6. 11. "친구 부케 받은 날"…조민 영상에 지지자들 "기특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결혼을 앞두고 지인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다. 지난 2일 조 씨는 인스타그램에 '친구 부케 받은 날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친구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는 영상을 올렸다. 조국 대표와 조 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내 딸도 아닌데 볼 때마다 기특하다" "어디서든 밝게 빛나는 모습을 응원한다" "든든한 따님이다"라는 댓글로 조 씨를 응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 하반기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웨딩드레스 선택 등 결혼 준비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 3월 22일 오전 .. 2024. 6. 5. '만취에 폭행까지'…20대 뮤지컬 여배우, 1심서 벌금 700만원 경찰에도 욕설·따귀…공무집행방해 인정 만취 상태로 일반인은 물론,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20대 뮤지컬 여배우가 1심 벌금형에 처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지난 28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중구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B씨를 때린 뒤, 말리던 C씨에게도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고 뺨까지 때렸으며 체포를 당하는 순간까지 경찰을 상대로 폭언과 발길질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8일 만취 상태로 일반인과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가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 A씨에게 1심 .. 2024. 5. 3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