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중앙지법51 "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항소심 무죄…법원 "앞으로 조심해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전 MBC기자 김세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 2024. 4. 24. 수도권서 140억 전세사기 벌인 30대 '빌라왕'…징역 12년 서울·인천·경기 일대서 범행…피해자 70명 명의신탁 공범, 징역 3년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상당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며,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B씨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주는 등 4.. 2024. 4. 16. 이재명 '법정 앞 유세'…"나라 망친 정권 멈춰야" "경제·민생·외교 등 국가 후퇴" "제 역할 국민이 대신 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재판에 출석하며 "꼭 투표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 2년간 나라 망친 정권에 대해 주권자가 나서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전 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고 지금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2024. 4. 9. 경찰이 맹견 제압하려 쏜 총에 맞은 미국인…法 "국가가 2억 배상해야"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6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으나,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이에 경찰은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쏜 총은 빗나갔고 A씨는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가 바닥에 튕긴 총.. 2024. 4. 8.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인정"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PB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다. 또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시켜 2020년 9………… https://www.inews24.com/view/1705166 '민주노총 탈퇴 .. 2024. 4. 5. 서울 지하철에 나타난 러시아 원정소매치기단…하루 5시간씩 절도 행각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5시간씩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씨와 여성 C(39)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뒤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 2024. 3. 25. "대표가 성폭행" 거짓말한 걸그룹 출신 BJ...CCTV엔 신난 모습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A씨는 대표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후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이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또 사흘 뒤 같은 사무실에서 대표를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노력해보겠다"고 .. 2024. 3. 25. 조민 '입시비리' 유죄…1심 "벌금 1000만원" 법원 "증거 인정·본인도 자백" "입학취소 항소 포기 등 고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 2024. 3. 22.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 혐의로 결국 '구속'…"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야국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리 처방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오 씨는 이날 오후 3시 52분쯤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느냐' '증거를 숨기려고 탈색과 제모를 했느냐'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은 오 씨의 마약 투약과 대리 처방을 의심하고 있으며, 오 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 2024. 3. 22. "영상 풀리면 재밌을 거야"…황의조 형수, 3년형에 검찰 '항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가 3년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A시는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2024. 3. 19. 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전직 판사, 유명 로스쿨서 수업한다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다. 이후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 2024. 3. 15.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징역 3년 선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친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해라"며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 https://www... 2024. 3.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