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형19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 구형…탄원서 75장 제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30대 남성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걸어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https://w.. 2024. 5. 2. "동생 죽었는데 관 값 좀"…연인에게 1800만원 뜯은 50대 '징역 6개월' 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에게 "간병하던 동생이 죽었는데, 관 값을 좀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곧바로 갚겠다"며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그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사설 파워볼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봐서 정리하려고 한다. 당첨자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며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13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사.. 2024. 4. 15. "내 여친 왜 만지냐" 항의하는 친구 살해한 고등학생, 장기 10년 징역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A군은 형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2시간 전부터 B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귀가했다가 B군이 A군을 다시 찾아오면서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A군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군 허벅지 등을 찌른 뒤 쓰러진 B.. 2024. 3. 19. '꾸중하는 척' 제자들 신체 부위 만진 공부방 선생님 '징역 2년 6개월' '떠들지 말라'고 꾸중하면서 어린 제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중순과 같은해 10월 초순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양(11)이 다른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랬지'라면서 팔로 B양의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에는 공.. 2024. 3. 4. 영등포 재개발조합장 '성매매 알선' 실형…檢 "반복 범행" 항소 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씨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구역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24. 2. 21. 복역 중 재소자 폭행·강제추행…정신병 약 담긴 우유까지 먹인 20대들 검찰이 복역 중 구치소 재소자를 지속해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들의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4일 강제추행, 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새로 입소한 재소자 C씨에게 "넌 성범죄자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라며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옥중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재소자에게도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를 들어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2024. 2. 14. "너는 호적에도 없어" 10대 의붓딸 폭행한 母 징역 1년…현재 도주상태 10대 의붓딸에게 폭행·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10대 의붓딸 B양과 지난 2019년 6월쯤부터 함께 살면서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B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며,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 2024. 1. 31. "남의 조상 묘를"…땅 팔려고 분묘 무단 발굴한 50대 '징역 5개월'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ｍ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 2023. 12. 18. '김용균 사망 사건' 피고인들 실형 1명도 안 받아 원청업체 서부발전 전 대표도 무죄 확정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충남 태안화력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튿날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소속된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와 대표, 이 회사에 하청을 준 한국서부발전 및 김 전 사장 등 관련자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 2023. 12. 7. "수십명에게 공격당했다 생각" 지하철 2호선서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A씨와 B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검찰이 압수한 A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심신미약을 주.. 2023. 12. 7. 헬스장서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한 남성…옷 들어 올려 추행까지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 유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 2023. 11. 28. "과자 사줄테니 여기 만져봐" 여친이 성관계 거부하자 여친 딸 추행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 C양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기 성기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짐승이냐"고 따지는 와중에도 C양을 향해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며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볼과 입에 여러 차례 입을.. 2023. 11.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