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11 하이브 직원들,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가 '재판행'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전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S의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판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 2024. 6. 28.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재.. 2024. 6. 11.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다" 난동 부린 50대…재판서 혐의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올해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https://www.inews24.com/view/1722341 "배현진과 약혼.. 2024. 5. 22. "뉘예뉘예"…무전취식하고 경찰 조롱한 남아공인, 결국 재판행 지난달부터 총 18차례 신고 전력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경찰관을 조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 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날 남아공 국적의 40대 외국인 A씨를 사기·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에는 지구대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뉘예"라고 말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했다. .. 2024. 3. 15. 박성재 "'검수완박' 이후 수사·재판 지연 큰 문제" "장관 되면 원인 분석해 대응책 마련" 외국인·비자 등 '한동훈 정책' 유지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과 검찰간 수사 연속성 단절과 비슷한 절차의 반복·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 2024. 2. 15.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이태원 참사' 447일만[종합]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58명 사망·312명 부상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구조에 상당한 노력 기울여"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사건 발생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19일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나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인명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시민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모두 4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류.. 2024. 1. 19. "가슴 울림 확인, 성감대를 알려주겠다"…성악강사, 제자 상습추행 의혹 성악 입시 과정에서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성악가 겸 입시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성악 강습 도중 제자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슴울림을 확인해야 한다"며 B씨의 가슴 등 부위를 만졌으며 이후 수능과 실기 시험이 다가오자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고 노래가 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3. 11. 27. 만취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취해서 아내인 줄 알았다"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돕기 위해 집에 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왔다가 A씨에게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2023. 11. 20.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사고 낸 50대 "가족 걱정돼"…판사의 대답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 2023. 11. 9. 문재인에 신발 투척했던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 방해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https://www.inews24.com/view/164.. 2023. 11. 3. '가족 외출하면' 10대 친딸 성폭행한 40대 父…10년 전부터 이어져 친딸을 대상으로 10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딸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6차례에 걸쳐 그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을 대상으로 10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 https://www.i..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