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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또 보험금 '승소'…"구하라법 도대체 언제" 구하라법,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시행돼…1일 법사위서 논의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보험금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31일 친모 A(80대)씨가 아들 B씨의 누나 김종선(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보험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승선했다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54년 만에 버린 자식들 앞에 나타났다. 민법 상속 규정상 보상금 전액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A씨는 김종.. 2023. 9. 2.
대한항공 여객기, 김해공항 착륙 실패로 회항…3시간 지연 도착 인천공항 회항 후 연료보충과 기장 교체 후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해 인천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2차례 착륙에 실패하고 인천으로 회항했다가 3시간 늦게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KE1419)가 김해공항에서 2차례 착륙에 실패했다. 항공사 측은 기내방송을 통해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착륙하기 어려워 인천공항으로 회항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항공기 연료를 보충하고 기장으로 교체한 뒤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항공기는 당초 도착 예정시간보다 3시간 이상 늦은 오후 10시 54분께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기 탑승.. 2023. 9. 2.
북한, 새벽 서해상에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 최근 한미 공군 무장 실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에 여러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 만이다. 당시 북한은 밤 11시 40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난 7월 22일 이후 42일 만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오전 4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 2023. 9. 2.
"공무원들 왜 이래"…지하철 '불법촬영男' 잡고 보니 공무원 공무원, 불법촬영 범죄 잇따라 발생 서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 현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6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40대 공무원 A씨가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제기역 역사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도 확인했다. 공무원의 불법촬영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275명에 달한다. 2022년에도 1~8월까지 이 같은 죄로 52명 공무원이 검거됐다.. 2023. 9. 2.
강제집행 진행하자 실탄 든 '사체 총' 꺼낸 60대 법원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사제 총기를 꺼내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허공을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만든 사제 총기는 금속관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격발하는 조잡한 형태지만, 실제 총알 발사에는 무리가 없었다. 또 A씨의 주거지 안에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사제 총기를 꺼내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 2023. 9. 2.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대응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동두천시와 파주시 합동 캠페인'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9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시민지원단, 지역주민, 동두천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바로알기 등 워크숍에 이어 4차 올빼미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진행된 1차 워크숍에 이어 2차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주제로 집결지 폐쇄 소망을 담은 한지 소원 등을 만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와의 "성매매에 대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시민지원단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4차 올빼미 활동'은 동두천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합동 캠페인으로, 동두천시 관계자와 시민지원단, 탄현면 .. 2023. 9. 2.
퇴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은 법관 부족, 코로나 탓"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 해명' 수사 가능성에 "정당한 절차면 당연하게 성실히 임할 것" 편향인사엔 "개입 없었고, 공정 유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추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간의 임기를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산을 넘어도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어도 또 산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 지연이 심각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선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2023. 9. 2.
혜리도 당한 '델타항공 횡포'…오버부킹 논란 또 델타항공 "조사중"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가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예약했으나, 좌석이 없다며 이코노미로 변경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델타항공은 "조사중"이라고 밝혔으나, 과거에도 이처럼 오버부킹으로 인한 논란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혜리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면서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밝혔다. 혜리는 심지어 두 좌석을 예약했음에도 둘다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제대로 못해서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 순간이.. 2023. 9. 1.
이재명 "日오염수→처리수, '창씨개명'과 같아" "개명하면 본질 바뀌나…국민 무시·우롱 말아야" '무기한 단식'에…"할 수 있는 게 이것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 변경 검토(처리수)와 관련해 "창씨개명과 똑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창씨하고 개명하면 본질이 바뀌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씨개명할 거면 차라리 처리수 말고 청정수라고 해라"며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이 대국민 선전포고한 이후에 총리나 장관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단 말을 들었다. 매우 도발적이고 뻔뻔스러운 행동들이 일종의 지침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지금처럼 정략적인 목적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당으로 몰고 가는.. 2023. 9. 1.
"환전하겠다"며 1억 넘게 빼앗고 도주한 중국인…잡고 보니 6000만원뿐? 환전을 하겠다며 환전소 주인을 만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고 도주한 중국인이 4시간 만에 붙잡힌 가운데, 회수된 돈은 6000만원에 불과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 세운 차 안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현금 1억2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약 4시간 뒤인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환전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B씨가 종이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은.. 2023. 9. 1.
尹대통령 "공산전체주의·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 선동"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식서 밝혀 "외교노선 모호, 신뢰도 국익도 못얻어" "자유·인권·법치 공유국과 협력 네트워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며 한미일 협력체계 성과를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유세계와 연대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지만, 지금 우리의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2023. 9. 1.
경북 칠곡 새마을금고서 2000만원 훔친 강도 체포…'도박 빚 때문에' 경북 칠곡군 새마을금고에서 2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체포된 40대가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칠곡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5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한 새마을금고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흉기로 은행 직원을 위협, 현금 20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남녀 직원 2명이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은행 인근에 세워 둔 차를 타고 대구 동화사 방면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차량을 추적했으며 범행 발생 3시간 30여 분 만에 대구 동구 파계사 주차장에서 A씨를 ..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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